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코로나19 상황, 실물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해당 조치에 대한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회장인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만기연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6개월 연장을, 리스크 관리의 경우 충당금 적립·차주 상시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연착륙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예종료 이후 개별차주 상황에 따라 차주가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분활 상환 유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 최대 4조원 규모로 조성될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전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는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을 살펴볼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발표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해당 조치들이 연장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겁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21년 금융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추진과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관리 ▲선도형 경제 뒷받침 ▲금융산업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입니다. 금융위는 첫 번째 과제로 코로나19 금융지원과 잠재리스크 관리를 꼽았습니다. 실물경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튼튼히 하고 가계·기업부채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금융안정을 공고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률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부채의 경우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5일로 예정됐던 '범금융 신년인사회' 개최를 취소했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동참하기 위해섭니다. 대신 협회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도 신년사로 하고 싶은 말을 대신했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해 준 금융권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올해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달성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위기 완전극복·미래 성장동력·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금융자체의 혁신과 안정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전 금융권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다”며 “올 한해도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혁신과 도전에 대한 적극 지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올해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투자 저변 확대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4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1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참여 확대에 대응해 금융투자세제개편, 신용융자금리 합리화, IPO 참여확대 등 제도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해 “뉴딜·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신규상품 개발 촉진, 상장규정 개정을 통한 유망산업기업의 조기 상장 유도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시장에 집중된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뉴딜펀드 등을 활용해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을 본격화하고, 올 3월 가동되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자 신뢰회복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2%로 잡았습니다.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정도 성장은 가능하다고 예측한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에는 상반기 중으로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에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담았다”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역성장과 취업자 감소를 피해갈 수 없었지만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1%대로 경제 충격을 최대한 방어했다”며 “올해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로 지난해 비해 2단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은 '3+3'으로 압축,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는 적극적인 경제운용, 반등과 활력 제고, 민생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오는 2021년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발맞춰 금융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가계대출 관리, 뉴딜펀드 등에 집중해 성과를 시현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기존 금융정책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가 제시한 세가지 정책방향인 '코로나19 위기극복, 금융정책 성과 시현, 소통'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와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기존 대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금 지원은 지속하면서도 가계대출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에도 신경을 써야 해 단기간 안에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힘들다는 설명도 이어갔습니다. 은 위원장은 “지원·대출 안정화·서민금융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가계 선진화 방안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0월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빈소를 찾은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 위원장이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지난달 말 입국한 빌 윈터스 SC그룹 회장이 카카오뱅크·비바리퍼블리카 등 핀테크 수장과 회동한 데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24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박종복 SC제일은행장도 동석했습니다. 은 위원장 등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책 대응, 저금리 시대에서의 금융산업 비전, 핀테크·디지털 경제 등 코로나 이후 금융산업 미래에 대한 논의했습니다. 또 한국의 금융허브 추진 전략과 글로벌 금융산업 동향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특히 윈터스 회장은 한국 금융시장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례적으로 금융권 수장들과의 면담을 따로 잡지 않고 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끝으로 이달 말 출국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대출이 금지되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협조와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16일 은 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어 “정부 대책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제는 바로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부문에서 일단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당장 17일부터 금지됩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차등적용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듭니다. 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신용대출 등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제 우회경로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신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세의 하향 안정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은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역할 확대도 제시했다. 미래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고,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험・벤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도 강조했다.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 위원장은 “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