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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韓경제 3.2%로 개선...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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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7, 2020, 16:12:53

올 경제규모 세계 10위로 2계단 상승
내년 상반기에 재정 63% 조기 집행
정책금융 495조·수출금융 256조 공급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2%로 잡았습니다.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정도 성장은 가능하다고 예측한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에는 상반기 중으로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에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담았다”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역성장과 취업자 감소를 피해갈 수 없었지만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1%대로 경제 충격을 최대한 방어했다”며 “올해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로 지난해 비해 2단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은 '3+3'으로 압축,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는 적극적인 경제운용, 반등과 활력 제고, 민생개선 지원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는 지속됩니다.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하에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3대 소비촉진패키지도 적극 추진됩니다. 소비 제고를 위해 추가 특별소득 공제가 실시되고 승용차 개소세도 30% 인하됩니다. 고효율가전 구매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더해 공제율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 중 구체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8대 소비바우처 쿠폰으로 내년 20조원의 소비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수출이 8%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수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56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가간 이동제한에 따른 불편 완화를 위해 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서 격리면제서 접수 등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출 회복과정에서 선적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화물수요 노선 전용 선적공간을 최대 50%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일자리도 경제 정책의 주요 방안에 담겼습니다. 동절기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 104만명을 채용하고 이 중 절반 수준인 50만명은 1월 중 채용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코로나3차 재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내년 1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수립해 소상공인과 기업의 위기돌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하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미래 대비,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카테고리가 배치됐습니다. 특히 디지털 혁신, 벤처창업 활성화, 제조강국의 도약 그리고 서비스산업 혁신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디지털 뉴딜에 데이터·네트워크·AI를 중심으로 모두 12조 7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5G·첨단 반도체 등 신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며 “내년엔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잠재 성장경로를 더 높이기 위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차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방역이 최고의 백신”이라며 “전 국민적 협조가 필요한 때”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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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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