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지엠과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이하 GMTCK) 등 GM 한국사업장은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글로벌 안전 주간'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주일동안 전사적 안전 캠페인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습니다. GM에 따르면, 글로벌 안전 주간 캠페인은 자사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전 세계 모든 GM 사업장이 공유하고, 실천하고자 매년 추진되는 캠페인입니다. 올해는 '끊임없는 혁신'을 모토로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을 통해 자신과 동료,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됩니다. GM 한국사업장은 부평, 창원, 보령 등 전국 사업장의 안전 진단과 현장 안전 점검,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또, 체험행사 등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지게차 사각지대 및 안전장구 체험행사와 사업장 내 고위험 지역 안전순찰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함께, ‘안전 문화’와 ‘차량 안전 기술’을 주제로 하는 사내 세미나와 포럼이 기간 중 총 4회 열리며, 사업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한 실천 및 혁신적 제안을 한 직원을 선정하는 ‘세이프티 히어로’ 시상식도 진행됩니다. 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중구 입정동 일원에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현장에서 '외벽도장로봇'의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외벽도장로봇은 도장 전문업체인 제이투이앤씨와 공동 개발한 스마트 건설장비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와이어를 따라 수직으로 승하강하며 4개의 노즐을 통해 도료를 분사하며 원격으로 도장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로봇이 직접 외벽 도장작업을 대신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원천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췄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외벽 도장 작업은 현장 근로자가 달비계를 통해 높은 현장에서 직접 진행해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됐지만, 외벽도장로봇의 적용을 통한 작업 무인화로 외벽 도장 작업 시 재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분진 발생을 줄이는 '분진제어기술'을 적용한 것도 이점입니다. 분진제어기술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자 마련한 기술로 분사 작업 시 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KCC와 협업해 분진 발생이 적은 전용 도료를 개발하는 등 친환경적 요소를 적극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생산성 및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지난 8월 31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심 건물인증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전기안심 건물인증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아파트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설비와 관련된 안전 편리 효율 분야 30개 항목에 대해 수준 높은 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을 요구하며, 인증을 받은 아파트는 3년 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 사고에 대한 사후 출동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건축물 전기재해 감축 모델 개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에 부합하는 인증제도 공동기준 마련 ▲입주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전기 재해 예방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전기설비의 전기 재해에 대한 기술교류를 바탕으로 안전성 강화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롯데건설은 길음1구역, 속초동명동, 춘천약사3에 전기안심 건물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에 전기안심 건물인증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재영 롯데건설 기전부문장은 "입주민이 전기재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안전∙품질 기술경쟁력 쇄신을 목표로 시공혁신단을 출범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7일 시공혁신단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시공혁신단은 전문적 시각의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안전·품질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독립적 의사결정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시공혁신단을 이끌 단장으로는 국내 구조 및 품질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부단장은 34년 건설현장 경력을 지닌 박호종 상무가 맡게 되며, 건설 및 안전 분야의 사내외 전문가들이 시공혁신단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공혁신단은 건설 및 CSO 조직의 안전·품질 시스템과 현장의 시공관리 혁신방안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하며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품질 정책 실효성 강화'와 '객관적 시각의 진단 및 개선'이라는 두 가지 전략 과제를 바탕으로 중점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중점 업무의 경우 ▲안전·품질 관련 정책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과 안전·품질 혁신과제의 발굴 ▲레미콘 및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한 레미콘 공장 합동 점검과 품질 확보방안 제시 ▲고위험 현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해체건축물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건축물 해체공사 개정법령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을 강화하고자 지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오는 4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사항을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체 과정인 허가, 감리, 시공 과정에 있어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한 단계 강화했습니다. 우선 허가 과정에서는 허가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 조치하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했습니다. 공사장 주변 일정반경 내 버스정류장 위치, 일정폭 이상 도로주변 등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가 존재할 시 건축물 규모가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해체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의 경우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려는 목적입니다. 아울러, 해체공사 대상 건축물과 주변 조사, 공법, 작업 순서 등을 계획한 보고서인 해체계획서도 전문가가 직접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함께 준공한 아이파크 단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HDC현산에 따르면, 특별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내 현장 73개 단지 6만6000여가구입니다. 안전점검은 지난 4월 1일부터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병점역 아이파크캐슬 등을 시작으로 단지 상황 및 협의 등을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함께 나서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경우 건축구조 분야에서 공신력을 갖춘 단체로 고객의 근원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의뢰했습니다. 점검에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검토위원, 자문위원,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등 전문가가 나섭니다. HDC현산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점검 후 측정결과와 종합 분석을 통해 안전 등급 산정과 보수·보강방안, 유지관리방안 제시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단지 별로 전달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73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익희 HDC현산 CSO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 함께 아이파크를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별안전점검과 더불어 안전·환경 시스템을 강화해 고객 신뢰를 다시 쌓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안전 행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들이 3월 말 마무리한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안전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입니다. 연초부터 안전은 건설업계에서 최우선적인 화두로 자리매김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 초 터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비롯해 시멘트 채석장 붕괴 등 큰 사고가 터진 데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안전 사고 예방에 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안전이 건설사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기 주총서 일부 건설사들은 신규 사내이사에 안전책임자를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등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과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진데 따른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반영되었다는 시각이 큽니다.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현장 및 올해 초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사면초가’에 빠진 HDC현대산업개발은 정기 주총서 정익희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정익희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한화손해보험(대표 강성수)은 18일 ‘랜선 안전골든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랜선 안전골든벨’ 행사는 100명의 수도권 아동복지시설 초등학생이 안전 지식을 겨루는 행사인데요. 올해 1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됩니다. 한화손해보험 봉사자들은 해당 행사를 위해 복지시설 어린이들이 사용할 행사물품 키트를 직접 제작했고, 아이들을 위해 계절별 특성에 맞춘 유형별 안전퀴즈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함께 구축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유플러스가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안전·보건 체제 확립에 박차를 가합니다. 7일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원격으로 에너지원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해 ESG경영의 한 축인 ‘환경’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신국사는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며, 장애방지와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원격으로 제어되는데요. LG유플러스는 원격 제어 시스템에 에너지원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에너지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 되는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가능합니다. LG유플러스는 연내 100여개 가입자가 집중된 국사에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LG유플러스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국사 당 약 5%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통신국사 내 외기냉방 시스템 도입도 확대합니다. 외부의 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11일부터 6월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소방안전대책의 결과를 9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 중 9.3%인 105곳이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불량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공사장에서 법규 위반사항 총 130건이 적발됐는데요. 이중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6건) ▲무허가 위험물(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4건) ▲거짓감리(2건) 순이었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15건은 입건했으며 이외에는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2건 등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등록변경신고 태만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등 67곳(83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