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하반기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앞두고 있다. 11월에 입주를 목표로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 중 농협은행에서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소식을 듣고 좌절했다. 은행별 주담대 금리를 비교한 후 가장 저렴한 곳에서 대출을 받기로 계획했는데, 가장 유력했던 선택지 한 곳이 빠졌기 때문이다. A씨는 “주담대는 빨리 신청해서 어떻게서든 받겠지만, 금리인상에 신용대출 한도까지 줄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등 연일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농협발(發)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중단과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 시중 은행, 보험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조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75%로 올리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었다는 의미)’로 집을 산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이, 매매를 앞둔 실수요자들은 대출 절벽으로 ‘불안심리’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 강화 전략이 통했습니다. 8일 DGB대구은행이 비대면 전용 대출 상품인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2020년 06월 03일 출시), 토닥토닥 서민&중금리대출(2020년 06월 23일 출시), DGB쓰담쓰담간편대출(2019년 05월 27일 출시) 실적을 집계한 결과 비대면 채널 판매 신용대출의 신규 취급 실적이 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된 언택트 비대면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 IM뱅크 리뉴얼, 대형 플랫폼과의 제휴를 비롯해 제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왔다”며 “다양한 상품군 및 간편한 대출 상품 조회 등의 서비스가 지속적인 이용 증가에 뒷받침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실적 달성의 배경에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출시한 ‘토닥토닥 서민&중금리대출’의 활성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토닥토닥 서민&중금리대출’은 ‘새희망홀씨대출’과 ‘똑똑딴딴 중금리대출’을 패키지화 한 상품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입 중인 직장인이 은행이 정한 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이주부터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연말까지 1억원 초과 대출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은행도 나왔는데요. 유례없이 높아지는 대출 문턱에 연말까지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합니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 추가 대출을 신청할 시에도 1억원이 넘으면 대출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국민은행은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금리 등을 이유로 다른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주택담보대출'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여신의 총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것이 국민은행의 설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출 수요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14일부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2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감독당국이 시중은행에게 한번 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이달부터 강화된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됐지만 지난달 가계대출이 급증해 ‘연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에 은행들은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등 대출 문을 닫고 있습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급)들을 모아 '가계 대출 관리 동향 및 점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측은 지난달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급증한 사실을 지적하며 “10월과 달리 11월 가계대출 관리가 잘되지 않은 것 같다”며 “9월에 제출한 연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월 한 달에만 9조 4195억원(657조 5520억→666조 9716억원) 늘었습니다. 이는 10월 증가액인 7조 6611억원보다 약 2조원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이 지난달 13일 연봉 8000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당국이 예고한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가 30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되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해 받게 되면 차주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이 적용됩니다. 이같은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에 은행권에도 금리·한도 등이 유리할 때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수요가 몰려 신용대출이 급증했습니다. 30일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모두 6568억원의 신용대출 잔액이 증가했습니다. DSR은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이 반영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은행권 대출 관리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창구 직원은 “DSR 규제의 경우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영향은 없다”며 “다만 정책 시행 전 신용대출 수요가 몰려 연체율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당국이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은행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후 나흘새 1조원의 신용대출이 증가했는데 제도 실행 시점인 이달 30일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한 직후 14∼15일 주말임에도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A은행의 경우 719건, 금액으로는 304억원의 신용대출이 단 이틀간 온라인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불과 1주일 전 주말 약 70억원(348건)의 4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B은행의 신용대출도 67억원(234건)으로 직전 주말 27억원(155건)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신규취급 건수와 금액도 규제 발표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기준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0조 506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책 발표 전날인 12일 이후 불과 나흘 만에 1조 12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대책이 발표
편집인 | 정부가 과도한 신용대출을 관리하겠다며 지난 13일 내놓은 사실상의 부동산 대출 규제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신용대출 관리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집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달 30일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넘게 신용 대출을 받으면 DSR 40%로 한정한다. 즉, 자신이 집 담보 대출 등을 통해 빌린 총 부채에 대해 1년 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못박은 것이다. 결국 그간 소득에 근거해 신용만 좋으면 돈을 빌린 직장인들은 앞으로 주택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제도권에서는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금융권에서 앞으로 새로 빌린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이 자금 차입 후 1년 내에 서울 및 경기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당장 목돈은 없지만, 소득이 안정적이어서 이에 근거해 돈을 빌려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태려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고소득자의 신용대출까지 확대해 핀셋으로 조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월 가계대출 동향 및 관리방안 브리핑’을 열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2가지 트랙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입니다. ◆ DSR 규제 고삐 ‘바짝’..“은행 대출관리 16일부터 적용” 앞서 금융당국은 DSR 규제 적용에 대한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했던 방안 중 고(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 하향과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SR은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올 상반기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1000조원을 돌파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질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년 간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줄고 담보 대출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시중 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2015년 30%대였던 비중이 2020년 6월 말 기준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신용대출 비중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6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기업 간 신용도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20% 중반대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은 감소하고 담보대출 비중은 50%대에서 60%대로 올랐다”며 “‘비올 때 우산 뺏기’,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비판을 야기했던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기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의 시대입니다. 이 여파로 은행의 신용대출을 찾는 소비자가 늘다보니 자연스레 ‘내 신용등급’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신용대출 프라이싱(가격 매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신용’입니다. 최근 신용대출 광풍 속에 우량한 신용을 통해 값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 이를 투자해 수익을 내는 사례들이 여러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1~2등급 신용자들은 은행을 방문할 때 낮은 금리를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매달 20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은행연합회 ‘일반신용대출 금리비교’ 자료를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금리는 조금 특이합니다. 평균적으로 1~2등급보다 3~4등급 신용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더 낮은 ‘역전현상’이 보입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17개월 연속 신한은행 3~4등급 신용자의 대출금리는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1~2등급보다 낮습니다. 9월 공시 기준으로 1~2등급은 2.37%, 3~4등급은 2.29%입니다. 금리 차가 가장 컸던 작년 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