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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못받을까 ‘전전긍긍’”...농협 이어 시중은행도 신용대출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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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6, 2021, 16:08:58

시중은행, 신용대출 연소득 최대 2배서 연소득 100%로 축소 검토
금감원 “신용대출 한도조정 계획” 요구..신규 대출자 불안심리 커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하반기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앞두고 있다. 11월에 입주를 목표로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 중 농협은행에서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소식을 듣고 좌절했다. 은행별 주담대 금리를 비교한 후 가장 저렴한 곳에서 대출을 받기로 계획했는데, 가장 유력했던 선택지 한 곳이 빠졌기 때문이다. A씨는 “주담대는 빨리 신청해서 어떻게서든 받겠지만, 금리인상에 신용대출 한도까지 줄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등 연일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농협발(發)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중단과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 시중 은행, 보험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조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75%로 올리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었다는 의미)’로 집을 산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이, 매매를 앞둔 실수요자들은 대출 절벽으로 ‘불안심리’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에 개인 신용대출 상품별 최대한도와 향후 대출한도 조정 계획을 작성해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계획서는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했는데요. 예컨대, ▲개인 신용대출 최대한도가 급여의 몇 배 수준인지 ▲한도를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 ▲축소하지 못한 경우 사유는 무엇인지 등입니다. 

 

주요 은행들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2~2배 수준입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연소득의 100%로 축소했습니다. 연봉 1억원 기준 기존에는 최대 2억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억원 한도로 제안되는 겁니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이같은 요구는 가계대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까지 여유가 있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도 신용대출 최고 한도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상품별 대출 한도 관리 방안을 내라고한 만큼 아무래도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야 하는 분위기”라며 “신용대출 최고 한도는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도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최근 보험협회는 주요 보험사 10곳의 여신 담당 임원을 소집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 관리 등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미 목표치(4.4%)를 넘은 삼성생명을 제외한 주요 보험사는 아직까지 대출 제한 조처 움직임은 없는데요. 다만, 당국이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향후 대출 서류 심사 강화,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대출 수요를 억제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준금리 인상도 걸림돌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연 0.5%→0.75%) 인상했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시중 은행권 대출자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신규 대출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분위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막히면 ‘대출절벽’이 심화될 것이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문의하거나 대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유명 유튜버는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하기 어려워 가급적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NH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대출절벽’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주담대의 경우 담보가 확실한 상품이고, 접수 후 대출을 일으키기까지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거란 의견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여력이 있는 주요 은행의 경우 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권고선 안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예정”이라며 “주담대를 못받는다고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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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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