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생명보험협회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가속화·빅테크 금융업 진출 확대 등 경쟁이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 생보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비전 2030’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생보협회는 ‘생명보험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생명보험의 미래가치를 새롭게 하는 파트너’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생보협회는 비전 2030의 전략목표로 ▲협회 조직역량 강화 ▲혁신을 통한 신시장 개척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MZ세대 사회진출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협회의 인재상도 다시 정립할 계획입니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창의적 사고가 발현되도록 유연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조직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생보산업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신한라이프의 수면무호흡 관련 보험 신상품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신한라이프(대표이사사장 성대규)는 26일 수면무호흡 진단과 급여 수면다원검사비에 대해 보장하는 ‘신한라이프 놀라운 건강보험(무배당, 갱신형)’이 이같은 내용의 권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신상품으로 출시한 이 상품은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되는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수술비만 보장하는 기존 상품과 달리 진단과 지속적인 질병관리에 필요한 수면다원검사비를 매년 보장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따라 앞으로 다른 생명보험사는 3개월 동안 이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상품에 탑재한 수면무호흡보장특약A5(무배당, 갱신형)를 통해 수면관련 특정질환 수술비·급여 수면다원검사비·수면무호흡 진단급여금 등이 보장됩니다. 배형철 고객전략그룹장은 “신한라이프 놀라운 건강보험은 그동안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수면무호흡 검사 및 진단을 신규 담보로 포함했다”며 “삶의 질과 직결되는 친숙한 질병에 대해 실제치료법을 감안한 현실화된 보장을 확대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춰 생명보험업계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헬스케어서비스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11일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발된 각 생명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는 ▲건강관리 서비스 및 콘텐츠 지원 ▲건강나이에따른 보험료 할인 ▲설정목표성취에 따른 보상 지급 등 크게 3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건강관리서비스 및 콘텐츠 지원은 섭취하는 식단의 영양분석이나 치매스크리닝과 같은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한화생명에선 다이어트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AI(인공지능)카메라를 통한 식단 및 영양분석을 도와주고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헬로(Hello)'라는 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나이에 따른 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비스는 고객의 실제 나이가 아닌 건강 나이를 산출해 보험료를 갱신하는 서비스입니다. 신한생명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강나이 보험료 적용 특약’이 대표적인데요. 이 특약은 건강정보 분석을 통해 건강나이를 산출해 그에 비례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상품입니다. 활동목표치 달성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고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2021년도 대학 및 대학원 장학생 19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대학생·대학원생에게는 1년간 1억 7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1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 따르면 학기당 8500만원의 장학금을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지원합니다. 대학생에게는 400만원, 대학원생에게는 500만원씩을 1년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1차 장학금은 오는 12일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금융보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대학원생들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인재입니다. 장학생 선발은 학업성적과 함께 지원자의 경제적 형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내 보험학 저변 확대와 보험 전문가 육성을 위해 보험 관련 전공 국내‧해외 박사과정 장학생 선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4년간 등록금과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국내박사과정 장학생에게는 연간 2000만원, 해외박사과정 장학생에게는 연간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정희수 위원장은 “생명보험사회공헌 장학금 속에 담겨있는 포용적 금융의 의미가 확산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께는 위로가 되고 장학생들에게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 생명보험협회 ◇ 승진 <수석상무> ▶기획전략본부장 김홍중 <본부장> ▶소비자지원본부장 김인호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희수 보험연수원 원장이 4일 신임 생명보험협회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생보협회는 이날 업계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단독 후보로 추천된 정 신임 회장을 최종 선임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는 9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정 회장은 이후 대우경제연구소, 포스코경영연구소 등을 거쳐 경북 영천에서 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는 보험연수원을 이끌어 왔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희수 보험연수원장이 차기 생명보험협회장에 내정됐습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정 원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회추위는 내달 4일 총회를 열어 정 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정 원장은 17~19대까지 경북 영천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19대 국회 후반기(2014년 6월~2016년 5월)엔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냈으며, 2018년 12월부터는 보험연수원장을 맡았습니다. 정 원장은 내달 9일 공식 취임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주요 금융협회장 인사 하마평에 정관계 출신들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수장에 일명 ‘관피아’ 출신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9일 금융소비자연맹은 3개의 금융협회장 선임에 정부 낙하산인 ‘관피아, 모파아’ 출신과 정치인 선임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금융협회장은 금융권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이면서 정치적 인기를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입니다. 모피아도 기재부 전신인 재무부와 마피아를 합친 용어로 재무부 출신의 인사들이 금융계로 진출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의 세력이 됐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김태영 회장 후임으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보협회 회추위도 강영구 메리츠화재 윤리경영실 실장, 김성진 전 조달청장, 유관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여성, 남성질환이 크게 늘면서 생명보험사들도 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2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대표적 여성질환인 유방암의 경우 지난 2002년 이래로 발병률이 연간 5% 안팎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전립선암은 최근 5년간 환자 수가 56.2% 늘었습니다. 이처럼 생식기나 유방에서 발병률이 높아지자 생보사들도 이를 보장하는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습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e여성 건강보험’은 유방암과 여성생식기암 등 주요 질환 진단 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성 4대 중증질환과 생활 질환도 보장합니다. 수술비를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처브라이프의 ‘처브 오직 유방암만 생각하는 보험’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500만원, 절제 수술에 들어가면 추가로 500만원을 더 줍니다. 하나생명의 ‘손안에 골라담는 보험’은 가입자가 원하는 보장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 폐암, 간암, 담낭암, 췌장암, 남녀특정암, 소액암 중 필요한 보장만 골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보험 환경을 둘러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화두는 ‘비대면’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업계가 기술 업체와의 협업해 이 시기를 헤쳐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험연구원은 9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과 함께 ‘언택트 시대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공동세미나를 열고 비대면 시대에는 고립이 아닌 협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협력은 기술을 강점으로 하는 인슈어테크·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이릅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비대면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기술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빅테크 기업과의 공생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빅테크와의 협업이 언더라이팅 등 보험업의 본질적 기능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용민 한화손해보험 상무는 “SNS기반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언더라이팅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계리, 손해사정과 같은 보험의 핵심업무로도 협업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테크와의 협업을 이뤄낸 해외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