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미래 성장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동주재로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의체 운영의 중심축은 소비자보호·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입니다. 먼저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합니다. 보험개혁회의 출범 전 보험산업 주요 문제점과 민생 관련 이슈를 조사한 결과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이 지난해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과당경쟁과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적가정의 신뢰성 제고,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봉주 경희대 교수)는 금융보험 전공 대학(원) 장학생 24명을 선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학기당 총 1억400만원의 장학금을 대학생에 400만원, 대학원생에게는 500만원씩 1년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1년동안 총 2억800만원을 지원하는 셈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금융보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대학원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인재로 경제적 형편까지 종합고려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합니다. 김철주 위원장은 "생명보험사회공헌 장학금을 통해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학생 모두가 국가경제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보험사별 사회공헌활동과 별개로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2007년 11월 체결된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협약'에 따라 설치된 기구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은 매년 이익 일부를 출연해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생명보험사회공헌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대학(원)생 1641명에게 54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월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조처로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2개사가 동참합니다. 실직, 폐·휴업, 30일이상 장기입원, 자연재해 등 재무적 곤란사유 입증을 전제로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때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납입유예 제외요건,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험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가입한 회사에 문의해 달라고 이들 협회는 당부했습니다. 보험업계·협회는 앞으로 이자납입유예 실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연합회를 비롯한 4개 금융협회는 4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에 총 6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최종구 대표 조직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금융협회장은 앞으로 금융권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 활성화와 국가 스포츠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29일 "도입 2년차를 맞는 보험사 새 회계제도 IFRS17이 업계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계약재매입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대내외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언제든 업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새해에도 고금리·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업계는 건전성 관리의 어려움, 수요둔화와 저성장 고착화, 경쟁심화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회장은 업계의 도약을 위해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시장 상품 경쟁역량 강화 ▲연금상품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확대 ▲임베디드보험·DIY보험 등 새로운 미래형 보험서비스 모델 개발 ▲헬스케어서비스 및 시니어케어 분야 미래 수익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김 회장은 "본업경쟁력과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다양한 보험분야 규제혁신에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가 적지 않다"면서 "자회사와 부수업무 규제완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2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보험사기전문조사자)를 선정·시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양 협회가 주최하고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후원합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 대표·의사, 브로커·환자 등 800여명을 검거(송치)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임용됐습니다.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경감 등 3명은 금융위원장 표창, 경북포항경찰서 이희철 경위 등 4명은 경찰청장 표창 등 모두 121명이 수상했습니다. 이날 함께 열린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는 치료 목적을 가장한 브로커 연계 성형수술 보험사기 특징과 조사과정을 전문성있게 작성한 삼성생명 정지현 프로가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았습니다. 양 협회는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법·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024년도 실손의료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1.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2022년 14.2%, 2023년 8.9%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세대별로 구분해 보면 1세대는 평균 4%대 인하율이 산출됐습니다. 2세대는 평균 1%대, 3세대는 평균 18%대 인상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4세대는 동결 예정입니다.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은 아닙니다. 가입상품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그리고 보험사별 손해율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 적용되는 인상률은 상이할 수 있다고 양 협회는 설명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료 인상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알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서면이나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통상 갱신주기는 1세대 상품 3~5년, 2세대 1~3년, 3·4세대 1년입니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도수치료·영양제 주사 등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보험협회는 5일 생명보험업계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제36대 회장 후보로 단독추천된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주 신임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963년생으로 대구 청구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행정고시(29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2016~2017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2021년 5월부터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과 금융채권자간 이견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김철주 신임 회장 임기는 이달 9일부터 2026년 12월8일까지 3년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보험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4일 제3차회의를 열고 관료 출신인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제36대 생명보험협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보협회는 오는 12월5일 총회를 열어 김철주 위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정식 선임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1963년생)은 대구 청구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행정고시(29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2017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과 금융채권자간 이견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김 위원장이 공식 선임되면 다음달 8일 임기만료되는 정희수 현 생보협회장 뒤를 이어 3년간 협회를 이끌게 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일 각 협회 소속 22개 생보사, 18개 손보사, 11개 핀테크사가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 온라인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내년 1월중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앞서 각 협회는 비교·추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 논의를 거쳐 표준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명세서를 마련했고 앞으로 각 회원사를 대표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보험사와 핀테크사는 상호협력해 자동차보험, 해외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을 대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개 협회는 "어렵게 도입된 비교·추천 서비스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