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우리나라 대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추이를 두고, 대기업 편중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10년간 대기업 대출 증가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았고, 소상공인 대출 증가율은 시중은행 보다 낮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10년간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대출추이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은 크게 늘린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소폭 늘린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무려 294.3%였는데 반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82.3%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산업은행 역시 대기업 대출이 162.9% 증가하는 동안 중소기업 대출은 65.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역시 국책은행 증가율은 민간은행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불발의 책임은 기업가치 재실사를 거부한 금호산업과 채권단에게 있다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이 불발되면서 신용평가가 투기등급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이 해지된 것을 이유로 금호산업과 채권단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아시아나항공의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HDC현산에 지난 2일까지 인수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로 진전이 없자 금호산업이 지난 11일 매각 불발을 통보했고, 결과에 대해 현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사는 앞으로 HDC현산이 지불했던 계약금 2500억원을 두고 인수 무산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HDC현산은 인수가 무산된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임기만료가 불과 이틀 남겨진 가운데 연임 여부 등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 특성상 후임 관련 하마평이 미리 나오는데, 거론되고 있는 사람 조차 없어 연임·유임·직무대행 등 다양한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인사 관련 질문에 8일 오후까지도 “회장 인사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연임·유임을 점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이동걸 회장이 연임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아직까지 결정이나 발표를 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시중은행은 위원회구성·롱리스트·숏리스트·인터뷰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산업은행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며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아직 발표를 미루는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은행업계는 대부분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회장 취임 이후 3년 동안 굵직한 한계기업 M&A에 성공한 점,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산업은행이 KDB생명보험 매각 본입찰 우선협상대상자로 JC파트너스를 선정했습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마감된 KDB생명 매각 최종 입찰에 JC파트너스가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JC파트너스는 KDB생명 지분 92.73%를 약 2000억원에 사들인 뒤 추가로 3000억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은은 인수자인 JC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KDB생명은 지난 2010년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에 인수됐습니다. 이후 세 차례 매각 공고를 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항공업계가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리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앞서 LCC(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약속한 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도 총 2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수혈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대한항공에 1조 2000억 원, 아시아나항공에 1조 70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 수요절벽과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국내 대형항공사들은 유동성 부족에 허덕이고 있었는데요. 이에 산은과 수은은 두 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를 통한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앞서 필요한 긴급 자금을 먼저 지원해 급한 불을 끄도록 했습니다. 산은과 수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자구 노력을 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자체적인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 고용안정 등을 비롯해 노사의 고통분담, 고액연봉·배당·자사주 취득 제한, 경영정상화 이후 이익 공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산업은행이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빠진 LCC(저가항공사)를 돕기 위해 총 1260억 원을 지원합니다. 앞서 티웨이항공 등 3개사에 560억 원을 지원했던 산업은행은 제주항공과 진에어에도 총 700억 원을 수혈해주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무담보 조건으로 제주항공 400억 원, 진에어 300억 원 등 총 7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앞서 지난 3일 티웨이 60억 원, 에어서울 200억 원, 에어부산 300억 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음달에는 에어부산에 최대 280억 원을 지원하고, 티웨이항공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제주항공에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되는 4월에 1500억~2000억 원을 타행과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 간 이동이 제약되면서 LCC 항공사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며 “LCC 항공사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속도감 있는 금융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 최대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과 손을 잡았습니다. SK는 7일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KDB산업은행, 펀드 운용사인 옐로우독 및 SKS PE와 함께 ‘소셜밸류 투자조합 결성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결정식에서 KDB산업은행 200억원, 행복나래(SK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100억원, 이재웅 쏘카 대표 80억원, 임팩트 투자 전문 벤처 캐피탈 옐로우독 20억원, 성장자본 중심의 투자를 추구하는 SKS PE 20억원 등 총 420억원 출자가 확정됐는데요. 내년 초까지 80억원을 더해 500억원을 채울 예정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소셜 임팩트 투자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결성식에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이형희 SV위원장, 행복나래 김태진 사장, KDB산업은행 장병돈 부행장, 옐로우독 제현주 대표, SKS PE 유시화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질 높은 교육, 건강과 웰빙,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처 등 유엔이 규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입니다. 펀드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KDB산업은행이 지난 10년간 기업 구조조정자금으로 22조 55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태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10년간 구조조정 대상 기업 117곳에 22조 5518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투입된 자금의 98%(22조 650억원)는 대기업에 지원됐다. 중소기업에는 2% 수준인 4868억원을 투자했다. 지원 기업 수는 대기업 52곳, 중소기업 65곳이었다. 산업별로는 조선업 비중이 가장 컸다. 해당 기업은 5곳에 불과하지만 9조 3414억원이 지원됐다, 제조업 8조 5130억원(88곳), 기타 3조 8533억원(19곳), 건설업 8441억원(5곳) 등이었다.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상위 7개 업체는 STX조선해양(5조 3919억원), 현대상선(2조 4793억원), 금호타이어(2조 2308억원), 동부제철(1조 8535억원), 대우조선해양(1조 2846억원), 금호석유화학(1조 2468억원), 한진중공업(1조 795억원) 순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이 해당 산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수출입은행과의 합병 관련해 민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책은행 통합 건을 정부에 건의했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기자간담회에서 산은과 수은의 통합 필요성을 발언한 이후 정부 측에서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가 더 이상 주도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통합을 정부에 건의해볼 생각”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태규 의원이 “정책금융 구조조정과 관련된 업무중복, 비효율 사례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이 회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간) 업무 중복이 일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정책금융이 분산돼 있어 4차산업 경쟁 차원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적극적인 대규모 투자나 대출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금 국가별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차원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적극적 투자와 대규모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금융기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산업은행이 조선업체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지나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선수금환급보증(RG)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162개 사업에 대해 총 6조 5098억원의 선수급환급보증을 했다. 선수금환급보증 신청 이후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대기업의 경우 127개 사업 중 124개(97.6%)가 당일 처리 됐으며 중견기업은 25개 사업 모두 당일 처리, 중소기업은 10개 사업 중 3개(30%)만이 당일 처리됐다. 선박 구성 부분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A사의 경우 2017년 8월 28일 신청해 2017년 12월 14일 승인돼 108일이 소요되었으며, 같은 업종의 B사도 승인에 66일이 소요되는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승인에 걸린 기간이 길었다. 선수금환급보증(RG)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