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 노사가 3일 상견례를 하고 공동교섭단 첫 단체 교섭을 시작합니다. 이날 교섭은 ‘무노조 경영 체계’를 고수해온 삼성전자가 노조의 활동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4곳이 모인 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교섭단(이하 공동교섭단)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사측과 단체교섭 상견례와 1차 본 교섭을 진행합니다. 노조에서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해광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삼성전자 측은 나기홍 경영지원실 인사팀장(부사장), 최완우 DS부문 인사기획그룹장(전무)이 참석합니다. 양측 교섭대표는 김만재 위원장과 최완우 전무가 맡았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교섭 일정과 함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섭 위원들의 활동 시간과 공간 등을 어떻게 보장할지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무노조 경영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게 이번 교섭에 잘 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삼성에 전할 것”이라며 “삼성에서는 부사장이 나올 예정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이마트직원이 근무 중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8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약 한 시간 동안 계산대 업무를 했으며, 본인 근무지인 몰리스샵으로 복귀해 근무하던 중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무자를 즉시 발견하지 못했고, 오후 근무자가 출근한 점심 때가 돼서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망한 직원의 본 업무가 몰리스샵에서 반려동물 상품을 판매 하는것인데 사고 당일 계산대 업무 지원을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평소 저혈압이 있는 직원에게 계산 업무 지원을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기저 질환이 있었다면 평소 1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해당 직원의 건강상태를 회사가 파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이어 “사측이 이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극소수만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다”며 “이마트 노동자의 알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이노텍 노동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사 사업장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LG이노텍 노조는 경북 구미·광주·평택·파주 등 4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시작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여 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LG이노텍 노조는 “이번 활동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체 사업장 방역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LG이노텍은 노조 방역 활동을 지난 1월부터 진행해온 전사 일일 사업장 방역과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 활동은 노조 간부, 현장직 사원 등 총 9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사업장별로 20~80명이 조를 편성해 주 1회 진행합니다. 노조원들은 방역 및 안전 교육 수료 후 사업장 내 공용공간을 소독합니다. 휴게실, 출입문, 식당, 화장실 등이 대상입니다. ‘에너지·환경·안전·건강 순찰(EESH Patrol)’도 실시합니다. 임직원 대상 체온 측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70.2% 찬성..기본급 동결·일시금 888만원 지급 노조, 코로나19 확산 등 악재에 한발 물러나..XM3 수출물량 연말 투입 기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지엠에 이어 르노삼성자동차도 2019년 임금교섭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일시금 총 888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는데요. 노사는 오랜 갈등을 뒤로하고 코로나19 극복과 XM3 수출물량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14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70.2%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2013명(금속지회 40명 제외) 가운데 192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350명(70.2%)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노조가 집계한 찬성률은 69.1%로 사측의 공식 집계치보다 1.2%p 떨어지는데요.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40명은 대표노조 소속이 아니라 공식 집계에서 제외됐다는 게 사측의 설명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37명의 금속지회 조합원 가운데 단 4명만 찬성표를 던지면서 노조 전체의 찬성률을 다소 떨어뜨렸습니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지엠 노사의 2019년 잠정합의안이 53.4%의 찬성표를 얻어 최종 가결됐습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7월 첫 상견례를 가진 이후 무려 10개월 동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해를 넘겨 노조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야 가까스로 임금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4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7813명 가운데 723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3860명(53.4%)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25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15번이나 교섭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잠정합의안이 나온 뒤에도 일부 노조 대의원의 보이콧과 노사간 견해차 등 진통을 겪으면서 찬반투표 일정도 3차례 연기됐는데요. 노조 내부의 이견과 노사갈등이 계속된 탓에 조합원 찬성률도 지난 2018년(67.3%)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및 일시금 미지급입니다. 지난 5년간(2014~2018년) 누적 적자가 약 4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 노사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공동예방 대책을 세워 확진자 발생에 대응하는 한편, 협력사 위기 극복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는데요. 이는 떨어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귀족노조’ 프레임을 벗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노사 특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상수 현대차 노조 지부장과 하언태 현대차 사장 등 노사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만들어진 노사 특별 합의서에는 사업장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노사는 선제적인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에 출입할 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또 통근버스 하차전 열화상 카메라 근접 확인 통해 발열 유무를 체크하고, 마스크 10만장을 지급합니다. 또한 사내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KF94 마스크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르노삼성자동차의 2019년 임금협상이 해를 넘겨 공전하고 있습니다. 르노그룹의 2인자인 드 로스 모조스 제조·공급총괄 부회장이 부산공장에 다녀간 뒤 노사갈등은 오히려 격화되는 모양새인데요. 오거돈 부산시장이 중재자로 나섰지만 교섭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져있습니다. 30일 르노삼성 노사에 따르면 모조스 부회장은 전날 부산공장을 방문해 회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모조스 부회장은 매년 전 세계 르노공장을 순회 방문하고 있는데요. 올해 부산공장은 XM3의 수출물량 배정과 임금협상 등으로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라 르노 경영진의 방한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모조스 부회장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노조를 만나지 않았는데요. 노조 집행부는 이에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걸려있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일정만 수행한 건 노사갈등을 더욱 부추키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날 모조스 부회장은 노조의 미팅 요구를 거부하고 노조에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모조스 부회장의 부산공장 방문 목적과 임원 간담회 내용에 대해 전해들은 바가 없다”며 “본사 경영진이
찬반투표 가결 및 지노위 조정중지 결정시 파업권 획득..총력투쟁 예고 사측 제시안 내는 이번 주가 파업 분수령..“임금동결·구조조정 막는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10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지방노동위원회도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되는데요. 노조는 이번 주에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즉각 파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일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한 노조는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열고 있는데요. 집행부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교섭력에 힘을 실어달라”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급 동결을 막고 고용 안정을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월 24일 2018년 임단협을 타결한 이후 17일 만에 2019년 임금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7월 25일 임금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측이 제시안을 한 번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간 수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쉐보레의 신차인 콜로라도·트래버스에 대한 불매운동과 카허 카젬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가 다소 과격한 압박에 나선 건 신차 배정이 없는 부평 2공장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트래버스·콜로라도 불매 및 카젬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제작해 사장실 인근에 부착할 예정이다. 트래버스와 콜로라도는 한국지엠과 관련없는 수입차(쉐보레)인 만큼, 존폐 기로에 선 부평 2공장에 배정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카젬 사장은 현재 말리부만 생산하는 부평 2공장에 더 이상 신차 배정 계획이 없다고 공언했다”며 “노조가 추진하는 불매운동은 미국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수입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부평 2공장은 중형 세단인 말리부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일감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미래엔 신차가 배정될 계획도 없기 때문에 향후 말리부가 단종되면 폐쇄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이미 군산공장 폐쇄로 홍역을 겪은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국립 암센터 (원장 이은숙) 보건의료 노조 (이하 국립암센터지부)가 파업 11일 만에 병원 측과의 임금 협상 타결로 파업을 종료한다. 16일 국립 암센터와 국립 암센터지부는 각각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 임금협상을 타결했으며, 이로써 내일 (17일) 오전 6시부터 모든 환자 진료를 정상화 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지부는 지난 5일 사측과의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쟁의행위를 이어왔다. 노사 양측은 큰 틀에서 ▲임금 총액 1.8% 인상 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위원회 구성 ▲복지 포인트 30만원 추가 지급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그동안 이중으로 고통받은 암환자분들과 국민께 참으로 면목이 없다”며 “이제 노사가 지혜와 힘을 모아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옥 국립암센터지부장은 “충분히 노사 합의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