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경상북도 울진·강원도 삼척·동해 등 산불 피해 확산 지역에 대출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의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업계도 구호 성금을 비롯한 금융 지원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산불 피해 기업 및 개인이 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되며 만기는 최대 1년간 연장됩니다. 또한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기존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분할상환 ▲만기 연장 유도를 결정했습니다.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합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대출 등이 금융기관 자율로 이뤄지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자치단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와 농신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 등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들도 산불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산불피해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각각 성금 1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기존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기업 피해발생 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 배경에 대해 “지난 2일 긴급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우리기업의 피해 현황 및 자금애로 상황을 점검한 결과 분쟁지역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 제재 본격화 등으로 일부 수출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기업에 신규 운영 자금 특별 대출 2조원을 이날부터 공급합니다. 공급 규모는 ▲산업은행 8000억원 ▲기업은행 7000억원 ▲수출입은행 5000억원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1조5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DB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신사업 육성과 차세대 유망 기업 지원 펀드 규모가 3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산은은 앞으로도 펀드 규모를 확대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은은 지난해 말 기준 운용중인 펀드 총 조성규모가 3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전년 말(25조 4000억 원)보다 32.3% 증가한 수준입니다. 산은은 지난 2020년까지 9조9000억 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고 ESG·지역투자·청년창업 펀드 등을 통해 사회적 금융기능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총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통해 자생적 뉴딜 투자생태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은 벤처금융본부의 투자 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산은에 따르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금액은 지난 2019년 1254억 원에서 지난 2020년 3688억원, 지난해 5753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산은은 ▲넥스트원(NextONE) ▲넥스트라운드(NextRound) ▲넥스트라이즈(NextRise) 등 벤처 지원·육성 플랫폼을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넥스트라운드의 경우 지난해 455개 사의 기업공개(IR)을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원스토어(대표 이재환)와 ‘상생협력 디지털금융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스토어 앱 개발자를 위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달 말부터 원스토어 앱 개발자 전용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원스토어에 한번이라도 콘텐츠를 올린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개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개발자는 원스토어 개발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개발자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연동된 하나은행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하나원큐 보증재단 대출▲하나원큐 비상금대출▲하나 새희망홀씨대출의 3가지 대출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먼저 '하나원큐 보증재단 대출'은 수도권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보증서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또 '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을 담보로 최대 3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나 새희망홀씨대출’도 있는데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한 고객들을 위한 상품으로 최대 3000만원의 상환금을 보증이나 담보없이 지원합니다. 김기석 하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한국판 뉴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한국판 뉴딜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리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상호협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기업 및 ESG 경영기업에 우대금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우리은행은 특별출연금 및 보증료지원금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지원(0.5%p, 최대 2년간) ▲신보 보증료 감면(0.2%p, 최대 3년간) 등 우대 정책을 통해 약 4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뉴딜 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창업기업 ▲수출중소기업 ▲해외진출기업 등입니다. 대출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뉴딜 선도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을 발굴·지원하겠다”며 “지속적인 ESG·한국판 뉴딜 금융지원으로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회의 지속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이달 10일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체 금융권에서 지원한 금액이 모두 156조 6000억원(176만 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의 주요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1차로 13조 5000억원, 2차로 4930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로는 17조 6000억원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9조 200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는 음식점업 34만 7000건, 소매업 29만 6000건, 도매업 20만 4000건 순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금액 순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 24조 8000억원, 도매업 20조 3000억원, 소매업 11조 7000억원입니다. 유형별 지원 현황은 신규대출과 보증이 모두 135만 8000건으로 74조원이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40만 7000건, 82조 6000억원 이뤄졌습니다. 기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심각한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13개 제조사의 공장 가동비율은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자동차산업을 안정화 시켜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 제조사들의 공장가동 현황(16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가동비율이 29.0%에 그쳤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국가는 중국·미국·멕시코·독일·인도·일본·한국 등 14곳이며, 제조사는 현대차·기아차·폭스바겐·르노·GM·토요타 등 주요 13개사입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주요 제조사별 공장 가동중단 비율을 살펴보면, GM은 8개국 38개 공장 가운데 34곳(89.5%)이나 가동을 멈췄습니다. 10개국 27개 공장을 보유한 메르세데스-벤츠도 3개 공장만 정상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글로벌 제조사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각 제조사별 공장 가동중단 비율은 FCA 85.7%, 르노 85.0%, 포드 82.8%, BMW 81.2%, PSA 76.0%, 혼다 68.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100조원 상당의 긴급 자금을 투입합니다. 1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보다 구체적인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제시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 대규모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최대수준으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연 1.5%) 긴급경영자금 12조원 지원과 특례보증 5조 5000억원 지원,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전액보증 3조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모두 22조 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 50조원을 두 배로 확대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대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자 대응 범위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모두 5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현금흐름 압박에 애를 먹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황 유예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금융권이 참여합니다. 19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뒤 공개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자금 대출에는 연 1.5% 안팎의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도소매와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주 지원 대상입니다. 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2조 7000억원),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5조 8000억원),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3조 5000억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권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모두 4조 634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12일 금융위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7일과 28일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대응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약 한달(23영업일)간 신규 자금 2조 633억원을 포함해 모두 4조 6346억원(2만 5393건)이 지원됐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조 7892억원(4만 2693건),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1조 8454억원(1만 8120건)이 각각 지원됐습니다. 업종별 지원규모는 도매업(7039억원), 음식점업(4998억원), 소매업(4853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모두 15만 3713건의 금융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소상공인진흥공단(6만 9044건)과 지역신용보증재단(4만 3391건) 상담이었습니다. 이들 기관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 신청 중 70∼90%가 보증부 대출에 집중됐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