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보험회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 자금납입요청(캐피털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12월 평가 종료 시까지 한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협회, 교보생명, 농협생명,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점검을 위한 보험업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시장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금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 완화 조처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유동성 지표 평가등급이 1등급씩 상향 적용됩니다. 또 보험회사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을 개정해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흥국생명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흥국생명 조기상환권 미행사 관련' 참고자료를 내 "그간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고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따라서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기재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오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자 사실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금융회사 등과 함께 자금시장 관련 현황점검회의를 열고 다음주 중으로 3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1차 추가 캐피탈콜(펀드자금 요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캐피탈콜로 인한 금융기관의 출자부담을 줄이고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분할출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채안펀드는 기업어음(CP) 등을 중심으로 매입을 시작했고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회사채·여신전문금융회사채 등 매입도 재개합니다. 채안펀드는 2008년 10조원 규모로 처음 조성돼 회사채 수요를 늘리고 채권시장 경색을 막는 용도로 사용돼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권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난 20일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규제 비율 정상화를 유예했습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로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단기간에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이번 조처로 은행권은 내년 6월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풀겠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적용됩니다. LTV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비규제지역에선 70%, 규제지역에선 20~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선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15억원 넘는 아파트의 주담대도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LTV는 50%가 적용됩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최근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주요 은행들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신속집행 협조와 은행채 발행 최소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 등 5개 주요 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은행권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은행들은 단기자금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전자단기사채 매입을 추진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채안펀드 조성 후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하는 '캐피털콜(capital call)'에 신속히 응하고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기업부문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업금융채권 등 특수은행채 매입을 비롯해 기업대출, 크레딧 라인 유지 등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채권시장 안정펀드 여유 재원 1조6000억원으로 신속한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회사채 시장 및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 관련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위원장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최근 단기자금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강원도 레고랜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증권(ABCP) 사태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캐피탈콜(펀드자금요청) 실시도 즉각 준비하겠다"며 "우선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유동성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처 유예 등 금융회사 유동성 규제 일부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PF시장과 관련해 시장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규제 혁신의 하나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 주는 자산·신용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올 1월초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후 9월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5480만여 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범위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벌였고 이를 토대로 정보 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모두 720개로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올 연말부터는 퇴직연금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정보만 제공되던 데서 퇴직연금 전체로 확대됩니다. 공적연금 정보도 추가됩니다.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연금 구조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진단이 가능해집니다. 이달 중으로는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과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신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입·출금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는 내년 6월부터 제공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핀테크 등 혁신기업 지원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 스타트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투자·대출 등 업계의 자금조달 분야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등 혁신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이끌어온 핀테크 생태계가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사들은 최근 보수적인 투자기조가 확산하고 전반적으로 핀테크 분야 투자가 위축된 분위기라고 전하면서 핀테크 기업 투자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투자 마중물 역할과 인수·합병(M&A)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경제·금융환경 악화로 기업의 미래가치보다 매출 규모 등 현재가치에 중점을 둔 투자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그 여파로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금융지원제도 성과 점검과 향후 지원방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제4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5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임명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제4기 옴부즈만은 금융 전문지식과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위원장에 위촉됐으며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은행 부문)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금융투자 부문)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보험 부문)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소비자·중소금융 부문)가 각 분과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금융위는 제4기 옴부즈만에 기존 규제감시·소비자보호 역할에 더해 주요 금융정책 집행을 감시·점검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사회적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해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옴부즈만이 금융회사와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점검해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상시 규제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국내 5대 금융지주 및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대형 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는 등 금융위기상황 발생시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이전에 경영 위기상황 등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해당 계획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합의에 따라 확립됐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도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논의를 거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산법에 따라 대형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자체정상화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