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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4기 옴부즈만 출범…“금융정책 집행 감시·점검 역할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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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0, 2022, 15:08:27

금융위, 김정식 교수 등 옴부즈만 5명 임명
현장 메신저 활동 재개..금융정책 집행·개선사항 점검
“규제 감시·금융소비자 보호 역할 지속 강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제4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5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임명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제4기 옴부즈만은 금융 전문지식과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위원장에 위촉됐으며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은행 부문)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금융투자 부문)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보험 부문)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소비자·중소금융 부문)가 각 분과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금융위는 제4기 옴부즈만에 기존 규제감시·소비자보호 역할에 더해 주요 금융정책 집행을 감시·점검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사회적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해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옴부즈만이 금융회사와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점검해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상시 규제감시기구로서 옴부즈만이 규제혁신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환류역할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한편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된 현장 메신저 활동을 재개해 옴부즈만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관련 역할도 계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식 옴부즈만 위원장은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당초 의도대로 금융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집행 과정에서 개선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겠다"며 "규제혁신 과정에서 금융감독행정과 관행의 개선사항은 없는지 현장과의 소통역할을 충실히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금융위는 옴부즈만 회의에서 점검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해 현장에서의 집행 현황·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금융위 관련 부서에 개선 권고 및 감시·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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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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