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G타워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됩니다. 직원들은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도 센터 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가능합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수도권 분양 시장의 청약 경쟁율이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도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는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6월 미분양 주택 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9399가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5.7%를 기록했으며, 가구 수로는 507가구가 늘었습니다. 전체 악성 미분양 숫자의 경우 지난 2021년 4월 9440가구를 기록한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수도권은 1992가구로 전월 대비 23.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물량 증가가 심화됐으며 지방은 전월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세분화할 경우 전남이 1194가구로 전국에서 준공 후 미분양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2개월 전까지 악성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았던 대구는 861가구로 조사되며 지속적인 감소 흐름을 보였습니다. 경북(846가구)과 경기(831가구)는 전월 대비 각각 0.7%, 5.6% 증가했습니다. 악성 미분양 증가가 심화된 수도권의 경우 인천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인천은 전월 4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10대 건설사 중 Top 3에 진입했습니다. 아파트와 도로 건설 부문서 건설사 가운데 지난해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리며 3위로 수직상승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9조7683억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록하며 지난해 6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9조7360억원의 평가액으로 7위에서 4위로 3계단 수직상승 했습니다. 삼성물산[028260]은 20조7296억원, 현대건설[000720]은 14조9791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굳건히 1,2위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3위였던 DL이앤씨[375500]는 9조5496억원, 4위였던 포스코이앤씨는 8조9924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6위와 7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GS건설[006360]은 9조5901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5위에 랭크했습니다. 롯데건설(6조935억원, 8위), SK에코플랜트(5조9606억원, 9위)는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위, 11위였던 HDC현대산업개발[294870](3조7013억원)과 호반건설(4조3965억원)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서 순위를 맞바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효성그룹은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002780]이 국토교통부 '2023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건설업체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국토부가 종합∙전문건설 업체들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조성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협력업체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 항목을 평가합니다. 진흥기업은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해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시의적절한 자금 집행 등을 적용한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월 안전보건경영활동회의 개최를 비롯해 주간·일일단위 고위험 작업 선정, 스마트앱을 바탕으로 고위험 요인 발굴·개선활동의 전사적 실시를 통한 안전강화 조치 등 안전 평가 항목에서도 높은 가점을 받았다고 진흥기업 측은 설명했습니다. 진흥기업을 비롯해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총 23곳의 대기업 건설사는 추후 공공공사 입찰 등에서 가점 혜택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진흥기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꾸준히 소통하며 최상의 품질과 최고의 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습니다. 건설업 상호협력평가는 국토부가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및 원활한 공사수행 및 시공품질 확보를 목표로 도입한 평가입니다. 등급의 경우 건설사별로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부여됩니다.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이 주어집니다. DL이앤씨는 올해 ▲해외 건설 동반진출 ▲상생협의체 운영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ESG 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업체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를 위한 맞춤형 대학원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 및 폐기물 저감 활동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현장을 조성하고자 협력업체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가 첨단 산업단지가 인접한 경기 평택시 지제역세권과 경남 진주 문산읍에 총 3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평택지제역세권 453만㎡와 진주문산 140만㎡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고 각각 3만3000가구, 6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배후 수요를 충족하는 콤팩트시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단지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해 인재와 기업이 지역으로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을 2만호 내외로 공급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평택지제역세권의 경우 반도체 산단과 맞물려 있다는 점, 진주문산은 한국항공우주(KAI) 등 우주·항공 분야 주요 기업이 입지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이에 맞춘 콤팩트시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선 평택지제역세권은 첨단 산단의 배후 주거 역할을 하면서, 핵심 인재들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정주 환경과 편리한 광역교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족형 콤팩트시티’로의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주거와 일자리, 교육·문화·의료 등 도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때 7만5000가구를 돌파했던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4월 미분양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7만1365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월의 7만2104가구 대비 739가구 줄은 수치입니다. 이와 동시에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는 미분양 위험선으로 6만2000가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며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8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상승곡선을 그리며 지난 2월 국토부가 제시한 위험선을 훨씬 상회하는 7만5438가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 등 분양 규제 문턱 낮추기에 힘입어 지난 3월 미분양 물량이 9개월 만에 하락 흐름(4.4%↓)을 보였으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을 주택 규모별로 살펴볼 경우 국민주택규모라 할 수 있는 60~85㎡의 중형 면적에서 5만1526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40~60㎡의 중소형 주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의 지난해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 제주항공이 국내 항공사 중 시간준수성, 안전성 부문 모두 최고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24일 '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비스 평가는 국내 항공사 10개와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적항공사 16개, 6개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평가 부문은 시간준수성, 안전성, 소비자 보호 충실성, 이용자만족도로 구성했습니다. 시간준수성 부문의 경우 국내 항공사는 국내선과 국제선 2개로 구분해 평가가 이뤄졌으며, 안전성 부문은 국내 항공사만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시간준수성 평가는 이착륙 시간을 기준으로 지연운항 여부를 평가해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평가 결과, 국내선에서는 제주항공과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가 A* 등급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국제선 시간준수성의 경우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외국 항공사 중에서는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에티하드항공, 타이항공이 A**로 최고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반면, 에어캐나다항공은 공항에서 체류시간이 타 항공사 대비 짧고(약 1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상화, 지하화를 놓고 주민들의 갈등이 지속돼 온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창동역이 지하에 건설됩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C 창동역 구간에 대해 지하화를 하는 방향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창동역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지하화에 대한 설명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GTX-C 창동역 구간은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와 2020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기존 계획과는 달리 사업 발주 이후 지상화로 추진됐습니다. 이에 지난해 1월 창동역이 소재한 서울 도봉구 주민들은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지상화를 반대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올해 2월 KDI 민자적격성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창동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모았습니다. 창동역 지하화 결정에 따라 지하 터널이 신설되며 구간은 지상화서 세운 계획보다 약 5km 연장됩니다. 또, 역 구간을 약 1분정도 빠르게 통과하게 돼 창동역에서 강남구 삼성역까지 약 14분의 이동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로 창동역에서 삼성역으로 향할 경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전철 혼잡시 무정차 통과 대책과 관련, 반대하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자체 패널 5000명을 대상으로 '지하철 혼잡도에 따른 열차 무정차 통과 대책'과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 46.2%의 응답자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수도권 지하철의 혼잡도가 '심각' 단계일 경우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할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내용의 수도권 전철 혼잡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열차 혼잡도는 열차 탐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이며 역사 혼잡도는 승강장·통로·계단에서 수용 가능한 적정 인원 대비 이용객 수로 정의합니다. 이 비율이 ▲130% 이하이면 보통 ▲130~150%면 주의 ▲150~170%면 혼잡 ▲170% 이상은 심각단계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하철 혼잡도에 따른 열차 무정차 통과 대책’과 관련해 46.2%의 응답자가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이 34.2%, 그 외 중립 의견이 19.6%였습니다. 만약 혼잡도에 다른 열차 무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