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확장가상세계’(이하 메타버스) 관련 산업계·협회 등을 중심으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조성을 위한 ‘확장가상세계 얼라이언스’가 첫 출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18일 판교 ‘정보통신기술(ICT)-문화융합센터’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현대차 ▲분당서울대병원 ▲네이버랩스 ▲맥스트 ▲버넥트 ▲라온텍 ▲SKT ▲KT ▲LGU+ ▲KBS ▲MBC ▲SBS ▲EBS ▲MBN ▲카카오엔터 ▲CJ E&M ▲롯데월드 등 총 17곳이 참여했습니다. 유관기관·협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KoVR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 총 8곳이 함께 했습니다.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과 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메타버스 산업과 기술 동향 공유 포럼 ▲메타버스 시장 윤리·문화적 이슈 검토 및 법제도 자문그룹 ▲메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26일 정부가 시장경쟁 촉진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5G 특화망을 이동통신사 외의 일반기업에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나 삼성전자 등 일반기업도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5G(세대)망을 구축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5G+전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G+전략위원회는 5G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범부처 민관 합동 의사결정기구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이통3사의 대표이사 등 민간기업 인사가 참여합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에 서비스하는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가리킵니다. 5G 네트워크에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등 솔루션을 결합해 스마트공장 등 산업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 3사만 5G망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반면 독일을 비롯한 일본, 영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수요기업 등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일반기업이나 중소통신사, SI(시스템 통합)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대형 콘텐츠사업자들에 통신망 품질 안정성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른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 6곳으로 정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국내외 콘텐츠사업자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형 콘텐츠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 용량 증설 등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대상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사용 단말장치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12일 지정결과를 각 사에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월 초에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보 <국장급> ▶대변인 구혁채 ▶정보통신정책관 강도현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정삼 ▶방송진흥정책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 이창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네이버클라우드(대표 박원기)가 지난 1일 K-Global 2020 실리콘밸리 행사에 참여해 글로벌 산업 환경에서의 AI 및 클라우드 기술의 중요성과 한국 테크 기업과의 동반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보통신산업진흥회(NIPA) 주관으로 1일부터 4일까지(한국 시간 기준) 나흘간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IT 기업의 미국 수출과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올해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산업 변화 중심의 AI 산업’을 주제로 ICT 이노베이션 포럼, 온라인 엑스포(수출상담회), 국내 외 창업기업 피칭대회로 구성됐습니다. 박기은 네이버클라우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행사 첫날 ICT 이노베이션 포럼 기조 연설자로 참여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AI 및 클라우드 기술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네이버클라우드의 글로벌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 CTO의 기조 연설 내용 중 코로나 환자 케어에 활용된 ‘인공지능 전화’ 기술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내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공개했습니다. 5년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 합산 최대 4조 4000억원을 책정한 가운데, 5G 망 구축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가 정부에 제시한 금액(1조 6000억원)과 2배 가량 차이가 나면서 정부와 이통사간 주파수 재할당 평행선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7일 오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3사에 부과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4조 4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5G 기지국을 15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3조 2000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5G 망 구축 여부에 따라 3조 2000억원~4조 4000억원에서 형성되는 셈입니다. 2022년 말까지 구축되는 5G 무선국 규모에 따라 ▲6만국 이상~9만국 미만이면 3조 9000억원±α ▲9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3조 7000억원±α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이면 3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실감미디어 등 5G+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고, 6세대(6G)이동통신의 미래를 논하기 위한 글로벌 소통의 장이 열립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5G·6G 기술의 미래를 조망하는 ‘모바일 코리아 2020’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모바일 코리아 2020은 이동통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행사입니다. 17~18일 열리는 ‘5G 버티컬 서밋’에서는 우리나라의 5G 이동통신 융합 서비스 조기 실증사례를 공유하고 5G+산업 활성화방안을 논의합니다. 5G 상용화 이후의 산업동향에 대해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기조 강연을 합니다. 이어 한국형 뉴딜의 중심축인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발표합니다. 개회식에서는 오상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환영사,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의 축사, 5G 연구개발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둘째날에는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실감미디어 ▲공공융합 ▲스마트시티 등 5G 융합서비스 사례를 주제로 L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이진솔 기자ㅣ내년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약 5조 5000억원으로 산정한 반면, 통신3사는 1조 6000억원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이통3사는 경매 방식으로 재할당 비용을 산정하자는 주장입니다. 3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을 내고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를 기준치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통신3사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더해 산정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으면 과거 경매가를 반영 ▲할당 대상 주파수의 특성과 대역폭 ▲ 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 용도, 기술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는 산정방식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재할당 대가는 3조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In App)결제’ 관련해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글 인앱 결제로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료 앱과 콘텐츠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적용했는데,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글은 앞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10월부터 수수료 3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내 콘텐츠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향후 1억달러(1170억원)를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구글 수수료 30% 의무화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구글이 공개한 1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가 이동통신사에서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하는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알뜰폰’이라고 하는데, 현대·기아차는 차량 원격제어와 안전 보안,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등 무선통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변경 등록을 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차는 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왔는데 완결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경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동통신, 초연결성 기반 차량제어·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일상에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MVNO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는 현대·기아차 외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르노삼성, 쌍용차, 테슬라코리아 등이 MVNO 방식으로 차량제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140만 회선입니다. BMW와 아우디폭스바겐은 해외 이동통신사를 통한 로밍 방식으로 국내에서 차량제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