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IFRS17)에 대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보험회사는 오는 2023년부터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IFRS17)를 적용하게 되며 관련 보험감독회계 등도 대폭 개정됩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회사의 원활한 IFRS17 도입을 지원하고 법규 개정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설명회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생명·손해보험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합니다. 영상에는 경영진·실무진이 업무 과정에서 참고할 체크포인트 중심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IFRS17 시행에 따라 바뀌는 회계기준·보험감독법규·질의응답(FAQ) 등을 담은 ‘신 보험회계 도입방안’ 책자도 같은 날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법규개정에 관한 회사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회사의 새 회계기준 도입 준비도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법규개정 절차 등을 진행하는 한편 보험회사 IFRS17 적용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수사 절차를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설치된 금감원 본원 특사경의 운영성과·한계점을 점검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의 증시참여가 확대되며 올해 3분기말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수는 작년말보다 1700만 개 증가한 5200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피해도 같은 기간 2315건으로 지난해말(1744건)보다 571건 증가했습니다. 금융위는 2018년 하반기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난 2019년 7월 19일 금융위·금감원 직원 16명을 자본시장특사경으로 지명했습니다. 특사경은 지명 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우려와 제약이 있지만 부정거래 사건 수사와 유죄판결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처음 실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결과 29개 업체가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는 ▲거래업자 29개 ▲지갑서비스·보관업자(이하 보관업자) 13개입니다.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시행된 후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사업자 등은 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국내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FIU 심사는 금융감독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법률·IT 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심사 결과 24개 거래업자·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통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5개사는 유보됐으며 8개사는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유보 판정을 받은 5개 사업자의 재심사는 내년 1월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고 철회된 8개 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FIU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자금세탁 의심거래 탐지·보고 시스템 등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능력을 중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에서 처음으로 내부 승진으로 임명된 여성 임원이 나왔습니다. 1968년생 임원도 발탁되면서 금감원 내 주요보직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김미영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등 4명을 부원장보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임 부원장보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이로써 금감원은 지난 8월 6일 정 원장의 취임 후 140여 일만에 임원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0월 22일 이찬우 수석부원장과 김종민·김동회 부원장을 임명했고 지난달 11일에는 이준수·이경식 등 2명의 부원장보를 선임했습니다. 이후 부원장보직 10개 중 4개가 공석이었지만 이번 후속인사를 통해 임원 진용이 완비됐습니다. 김미영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은 기획·경영 부문 부원장보에 임명됐습니다. 기획·경영 부원장보를 맡고 있던 조영익 부원장보는 보험 담당 부원장보로 이동했습니다. 1967년생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 첫 내부 출신 여성 임원입니다. 김 부원장보는 1985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기업공시국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실장·여신금융검사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함용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없었던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가 지난 10월에 비해 약 22% 축소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1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발표하고 지난달 주식 발행액은 1조 928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22.4%(5565억 원)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유상증자는 늘었지만 대규모 IPO가 없어 발행 규모가 줄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IPO 규모는 2700억 원으로 전달보다 87.1%(1조 8219억 원) 감소했습니다. IPO 건수는 10건으로 전달보다 1건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상장 기업이 모두 모집금액 1000억 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까닭입니다. 지난달 유상증자 규모는 전월 대비 321.7%(1조 2654억 원) 증가한 1조 6587억 원이었습니다. 유상증자 건수는 10건으로 삼성중공업(1조 2825억 원) 등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증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같은 기간 회사채 발행 규모는 17조 5223억 원으로 전월보다 5.1%(8568억 원) 증가했습니다. 회사별 발행액은 ▲신한은행 2조 4600억 원 ▲하나은행 1조 5632억 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간 도래에 따라 회사유형별 기한·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개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습니다. 지난해 52개사에 비해 177% 급증한 수치입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기한·선임대상 사업연도·감사인 자격요건·선정절차에 따라 회사를 ▲상장회사 ▲대형비상장사·금융사 ▲비상장사 ▲유한회사 등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금감원은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인 ▲상장회사 ▲대형비상장사·금융사 ▲비상장사 ▲유한회사 등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까지 감사인 선임을 마쳐야 합니다. 이 중 상장회사·대형비상장사·금융사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선임된 감사인을 3개 사업연도 중 교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인 자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내년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국내 은행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 초청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세미나는 금감원이 ‘바젤Ⅱ’ 도입과 관련한 한국의 은행감독·검사 경험을 베트남중앙은행 은행감독 담당자들에게 소개하고, 베트남중앙은행은 외국계 은행에 대한 감독 및 인허가 제도를 설명한 후 국내 은행 임직원들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바젤Ⅱ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기자본규제기준으로 한국은 지난 2008년 도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바젤Ⅱ 자기자본규제를 도입한 베트남이 이번 세미나에서 금감원에 제도 도입 관련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주요 은행의 해외사업 담당 임직원과 베트남 현지점포 근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현지정보를 담당자들로부터 직접 듣는 한편 현지 금융감독 당국자 등과 교류할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세미나 이후 금감원은 베트남 중앙은행 담당자와 실무협의를 통해 최근 감독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또 베트남 진출 국내 은행들의 인허가와 현지 영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의 미수령 연금 603억 원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실적’에 따르면 미수령 연금 16만 8000건(적립액 6969억 원) 가운데 4분의 1인 4만 2000건(적립액 603억 원)의 미수령 연금이 수령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5년~10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에도 금융사에 별도로 수령 신청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가입자가 연금개시일이 돌아온 사실을 알지 못해 수령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연금을 미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지난 9월부터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와 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 사업을 2개월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각 은행이 발송한 연금 미수령 안내 대상자는 연금저축 13만 6000건(적립액 6507억 원), 퇴직연금 3만 2000건(적립액 462억 원) 등 총 16만 8000건(적립액 6969억 원)이었습니다. 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대기업 3개사·중소기업 157개사 등 160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 중 79개사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이며 나머지 81개사는 법정관리 등 퇴출 대상입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의 2021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3373개(대기업 639개·중소기업 2734개)의 조사대상 기업 중 160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157개사 대비 3개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채권은행이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 원 이상 대기업과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재무위험·영업위험 등을 해마다 평가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평가등급(A·B·C·D)에 따라 C등급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 등 자체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올해 C·D등급을 받아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대기업 3개사·중소기업 157개사입니다. 지난해보다 대기업은 1개 줄고 중소기업은 4개 늘었습니다. 대기업 3개사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은 76개사가 워크아웃 대상(C등급)으로 분류돼 전년 대비 12개 증가했습니다. 반면 법정관리 등 퇴출 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 가구의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치가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담보·신용대출이 증가하고, 특히 30대의 금융부채가 급증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16일 금융감독원과 통계청·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253만 원, 부채는 880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12.8%, 6.6%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 14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 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산 중 금융자산은 1억 1319만 원(22.5%), 실물자산은 3억 8934만 원(77.5%)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금융자산은 7.8%, 실물자산은 14.4%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실물자산 증가를 부동산 중 거주 주택이 증가한 영향으로 설명했습니다. 부채는 금융부채 6518만 원(74.1%)과 임대보증금 2283만 원(25.9%)으로 구성됐습니다. 금융부채는 전년보다 7.7% 늘었고 임대보증금은 3.5% 증가했습니다. 구간별 부채 보유액은 1000만 이상 3000만 원 미만 부채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뒤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선후배로 만난 재벌가 2세와 최고 권력자의 딸이 백년가약을 맺은 세기의 결혼이었지만 결국 세기의 이혼이 되는 과정에서 소위 '비자금'의 흑역사가 다시 한 번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판장에서 드러난 노 관장의 어머니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메모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8년 4월 1일 현재 선경 300억 원, 최 실장 2억 원, 최 상무 32억 원, 노재우 251억+90억 원’. ‘1999년 2월 12일 현재 ‘선경 300억 원, 최 서방 32억 원, 노 회장 150억 원, 신 회장 100억 원’. 서울경제신문이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이 전달한 이 메모는 김 여사가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비자금 관련해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비자금 관련 메모입니다. 김 여사는 메모를 1998년 4월 1일과 1999년 2월 12일에 작성해 보관해왔으며 법원은 이 메모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두 장의 메모가 1조3808억원이라는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의 결정적 근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300억원을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으로 보고 태평양 증권 인수 등 SK그룹 성장에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 액수를 1심의 20배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장의 쪽지’가 몰고 온 파장을 두고 ‘불분명한 기여 인정’, ‘자금출처 논란’ 등의 후폭풍이 법조계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메모와 약속어음 사진만을 핵심 증거로 채택한 것이 이례적이라 대법원에서 다퉈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 측 주장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교부된 약속어음은 노태우 대통령 퇴임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비자금 유입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사건에서 나온 최종현 전 회장(최태원 회장의 부친)의 진술을 이번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최종현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1988년)에 30억원을 준비해 갔는데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당시 비자금 관련 사건에서 "사돈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물리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SK그룹에 비자금 유입이 없었고,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구체적인 물증 없이 일방의 메모와 약속어음 사진만을 핵심 증거로 놓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메모에 기재된 '선경 300억'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통상 약속 어음은 발행인(선경그룹)이 소지인(노태우)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받았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999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메모에는 '노회장' '신회장' 등 특정인을 지칭하는 이름과 그 옆에 2억~300억의 숫자가 적혀 있는 데, 여기에 적힌 '최서방'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주체와 금액만 적힌 한 장 짜리 메모만으로는 자금의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메모 내용만으로는 '받을 돈'인지 '준 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가사 소송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통상 상고심에서는 법률적 쟁점이 없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은 이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들이 많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법리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에 공개된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제2의 6공 비자금' 게이트를 여는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에 공개된 메모에는 선경뿐 아니라, 다른 내역들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 측이 제출한 메모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6공 비자금의 잔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SK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및 가스 탐사·시추 계획 실행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니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에 따르면, 구체적 일정은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탐사·시추 공사 과정에서 1개당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 시추공을 최소 5개는 뚫어야 하는만큼 최소 5000억원 이상의 탐사·시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탐사·시추 비용에 대해 안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4500만 배럴 분량의 가스가 나온 동해 가스전의 총비용이 약 1조2000억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께서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탐사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 조만간 후속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 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COMPUTEX 2024'에서 차세대 AI 솔루션을 대거 공개하며 엔비디아가 그리는 AI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3일 엔베디아에 따르면, 아시아 최대 규모의 ICT 전시 행사인 COMPUTEX에서 기조연설을 펼친 젠슨 황 CEO를 보기 위해 몰린 인파는 업계 종사자, 기업가, 언론인 등 6500여명에 달했습니다. 젠슨 황은 "컴퓨팅의 미래는 가속화되고 있다. AI와 가속 컴퓨팅 분야의 혁신을 통해 우리는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차세대 기술 발전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다"고 운을 떼었습니다. 그는 "가속 컴퓨팅은 지속 가능한 컴퓨팅"이라고 강조하며 GPU와 CPU의 조합이 어떻게 전력 소비를 3배만 증가시키면서 최대 100배의 속도 향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CPU만 사용할 때보다 와트당 25배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더 많이 구매할수록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다"며 이 접근 방식의 상당한 비용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GPU인 '루빈'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AI가 글로벌 신산업 혁명을 어떻게 주도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2026년부터 '루빈'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은 루빈에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4'가 탑재될 것이라 설명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아꼈습니다. 루빈은 HBM4를 사용하는 최초의 GPU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3월 GTC 2024에서 공개한 신형 GPU '블랙웰(Blackwell)'의 플랫폼이 정식 운영을 시작할 것이며 이어 2025년 출시 계획인 블랙웰 울트라 GPU에 HBM 5세대인 HBM3E 제품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HBM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 중인 SK하이닉스[000660]의 선전도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5월30일 SK하이닉스는 신임 임원 좌담회에서 "차세대 HBM 제품 등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의 계획을 미리 논의하는 중"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루빈 뿐 아니라 엔비디아는 각종 AI 구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엮어 도입 난이도를 낮추는 'NIM(엔비디아 추론 서비스)'을 공개했습니다. 젠슨 황은 "상자 안에 담은 AI 소프트웨어와 공통 API를 이용해 필요한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며 "가장 적합한 구현 사례는 소매업과 의료 등 수십만 개의 서비스에서 활약하는 고객지원 담당자이며 LLM(거대언어모델)과 AI로 이를 구현할 수 있다"고 NIM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NIM을 사용할 경우 전문가의 힘을 빌지 않아도 필요한 기능을 이야기하면 다양한 기능을 조합해 사람처럼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젠슨 황은 블랙웰 GPU의 실물을 무대 위에서 공개하며 제품이 순조롭게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블랙웰의 성능을 개선한 '블랙웰 울트라'를 오는 2025년, 내부 구조를 완벽히 새로 설계한 새 GPU 루빈을 2026년 출시하는 등 1년 단위로 새 서버용 GPU를 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