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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 인사 마무리…첫 내부 출신 여성 임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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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3, 2021, 09:12:31

금감원장, 김미영 등 4명 부원장보 임명
68년생 부원장보 승진..“점진적 세대교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에서 처음으로 내부 승진으로 임명된 여성 임원이 나왔습니다. 1968년생 임원도 발탁되면서 금감원 내 주요보직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김미영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등 4명을 부원장보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임 부원장보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이로써 금감원은 지난 8월 6일 정 원장의 취임 후 140여 일만에 임원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0월 22일 이찬우 수석부원장과 김종민·김동회 부원장을 임명했고 지난달 11일에는 이준수·이경식 등 2명의 부원장보를 선임했습니다. 이후 부원장보직 10개 중 4개가 공석이었지만 이번 후속인사를 통해 임원 진용이 완비됐습니다.

 

 

김미영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은 기획·경영 부문 부원장보에 임명됐습니다. 기획·경영 부원장보를 맡고 있던 조영익 부원장보는 보험 담당 부원장보로 이동했습니다.

 

1967년생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 첫 내부 출신 여성 임원입니다. 김 부원장보는 1985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기업공시국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실장·여신금융검사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함용일 감독총괄국장은 공시조사 부문 부원장보로 승진했습니다. 1967년생 함 부원장보는 1992년 증권감독원으로 입사해 금융투자서비스국·자산운용감독실·자본시장감독국 부국장·금융투자검사국장 등 금융투자 업권을 두루 거쳤습니다.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이희준 저축은행검사국장이,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김영주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맡게 됐습니다.

 

이 부원장보는 1968년생으로 신임 부국장들 중 제일 젊은 나이입니다. 그는 신용관리기금을 거쳐 1999년 금융감독원 입사 후 중소기업지원실·저축은행검사국·저축은행감독국·상호금융감독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1968년생의 임원 임명은 처음으로 점진적 세대교체를 이끌 인사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김 부원장보는 196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사해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저축은행감독국장·일반은행검사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임원들은 은행·중소서민금융·자본시장·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서 오랜 업무경력을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한 감독행정 전문가들”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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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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