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용산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수도권 11개 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8차 후보지를 통해 총 1만 159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9곳과 경기도 2곳 등 총 11곳을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낙점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76곳으로 늘었습니다. 주택 공급 기반 또한 총 10만 가구 규모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2.4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된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모델입니다.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해 획기적인 속도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공공이 참여해 보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공사·인테리어 등에 대해 주민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동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선정된 11곳 가운데 서울권 9곳은 서울 용산 효창공원앞역, 노원 수락산역, 영등포 대림역, 강동 고덕역, 중랑 상봉역, 관악 봉천역 2곳(서측, 동측), 강북 번동중학교, 광진 중곡역 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증여를 받은 수증인 수가 통계 집계 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활발히 진행되던 증여가 감소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17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대법원등기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부동산 수증인 수는 총 14만 3954명으로 전년 동기 23만 3114명보다 약 3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1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하며 최소치를 기록한 2014년 상반기 13만 7240명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난해 상반기(20만 5793명)와 비교했을 때도 30%가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3만 6901명, 40~59세 6만 9544명, 60세이상 3만 7503명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만 7922명, 지방에서 10만 6032명으로 집계되며 각각 2020년 하반기(7만 6016명)보다 50.1%, 32.5%가 줄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 40세 미만 수증인은 1만 34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5%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의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와 하남시의 아파트 값이 떨어졌으며 동대문구를 비롯한 서울 4개 자치구는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월 1주(1월 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 대비 0.02% 떨어진 0.03%로 집계됐으며, 서울, 수도권, 지방 또한 0.03%의 상승률로 보합권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전주 대비 14개 감소한 122개로 조사됐습니다. 보합 지역은 10개에서 19개, 하락 지역은 30개에서 35개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북권은 지난 주 보다 0.01% 둔화된 0.01%의 상승률로 사실상 보합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강남은 전주 대비 0.01% 내려간 0.04%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강북권에서는 동대문구와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가 상승률 ‘0’으로 집계되며 이어오던 상승률 행진을 1년 7개월여 만에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집값이 떨어진 은평구, 도봉구, 강북구는 -0.01%로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용산구(0.05%)를 제외한 종로구, 중구 도심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3.3㎡당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서 두드러진 상승률로 평균 매매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28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월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전용면적 기준)는 21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 평균 가격인 1744만 원과 비교할 경우 23%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은 올해 1월 1247만 원보다 495만 원 증가한 1742만 원을 나타내며 상승률 40%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32%, 1805만 원 → 2382만 원)와 충북(30%, 657만 원 → 857만 원)도 높은 상승률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18%(4104만 원 → 4848만 원)의 상승률로 조사됐으며, 전남은 9%(711만 원 → 776만 원)로 가장 저조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3기 신도시와 GTX 등 광역교통망 개발호재가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뛰면서 지방 아파트값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풍부한 유동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빌라 가격이 1년 전 대비 33.3%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률로만 봤을 경우 아파트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급등과 대출 규제, 아파트 청약 경쟁 상승 등으로 인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빌라로 내 집 마련의 타깃이 옮겨지며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립다세대 평균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11월 평균 연립다세대 매매가는 3억 520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약 1억 4000만원 상승했으며, 상승률은 33.3%입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9%(8억 9027만 원 → 11억 4829만 원)인 것과 비교해 봤을 경우 4% 가량 더 높습니다. 서울 권역별로는 ‘강남 3구’ 등 동남권역이 42.9%(3억 6540만 원 → 5억 2216만 원), 종로, 중구, 용산 등 도심권역이 42.0%(3억 5104억 원 → 4억 9850억 원)로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은평, 서대문 등 서북권역은 19.3%(2억 5722억 원 → 3억 696억 원)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또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은 8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공급량과 청약자 모두 총 통계 숫자에서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2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1년간 청약홈 청약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반물량 총 14만 8559가구에 292만 7429명이 청약을 접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4㎡는 물량 7만 6210가구 139만 197명이 청약을 넣으며 전체 공급량의 51.3%, 전체 청약자 수의 47.5%를 차지했습니다. 전용면적 84㎡ 선호도를 권역별로 살펴볼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역별 전체 일반물량 대비 전용 84㎡의 공급량과 청약자 비율이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지방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총 4만 9335가구 모집에 149만 332명의 청약자가 접수했으며, 이 중 전용면적 84㎡ 모집물량은 2만741가구(42.0%), 청약자는 62만 6809명(42.1%)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총 9만 9224가구 모집에 143만7097개의 통장이 접수됐으며, 전용면적 84㎡ 5만 5469가구(55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 이달 수도권에서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12곳에서 공급됩니다. 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 공급을 계획 중인 34곳 중 12곳에서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1만3 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단지는 한 가구당 부담하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줄어 관리비 부담이 적다는 것이 이점으로 꼽힙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수도권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평균 관리비는 1164원(㎡당)으로 소규모 단지(150~229가구, 1487만원) 보다 20% 이상 낮습니다. 집값 또한 대단지일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수도권 3.3㎡ 평균 아파트값은 1500가구 이상이 337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1000~1499가구(2701만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300가구 미만(2206만원)과 비교했을 때 1500가구 이상이 최대 52% 가량 더 높았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대단지의 경우 저렴한 관리비, 소규모 단지보다 높은 집값과 함께 상권과 교통망 등 주변 인프라도 개선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많은 가구수로 거래가 잦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6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인상된 기준금리와 함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 등이 아파트 매수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1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0.03% 축소된 0.14%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0.18% → 0.16%), 서울(0.11% → 0.10%), 지방(0.16% → 0.13%)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160개로 지난 주와 같은 숫자를 나타냈으며, 보합 지역은 6개에서 5개로 감소했습니다. 하락 지역은 10개에서 11개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북권 14개 구는 0.09%, 강남권 11개 구는 0.12%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강북권은 0.23%의 상승률을 나타낸 용산구를 비롯해 마포구(0.15%), 성북구(0.13%), 은평구(0.13%)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습니다. 강남권 또한 송파구(0.17%), 서초구(0.17%), 강남구(0.15%) 등 강남 3구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대비 상승폭으로 봤을 때 양천구(0.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순위 청약통장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전체 청약통장 수의 59%를 차지했으며 증가량 또한 87만 개에 달했습니다. 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청약통장 수는 지난해 대비 6.91% 증가한 1442만 9228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처음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서울(약 977만 명)과 부산(약 342만 명)의 인구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 입니다. 지역별로 통장 수를 살펴보면 경기가 398만 8551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 367만 5855개, 인천 79만 9717개, 부산 76만 2269개, 경남 65만 8967개, 대구 60만 8167개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청약통장 비율은 과반인 58.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간 통장 증가량 또한 수도권이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43만 3173개), 서울(33만 4588개), 인천(11만 1008개)이 나란히 증가량 1~3위를 차지했으며,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14일부터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은행의 단축운영 조치는 연장되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상영업 체제로 전환됩니다. 금융산업사용자협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주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1시간 단축해 운영했습니다. 정상화 대상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38개 기관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근무 시간도 이날부터 정상화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