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카쉐어링·렌터카 업계와 손잡고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나섭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은 ‘차량 데이터 확보’인데요. 현대차그룹과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차량 운행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서로 교류할 방침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롯데렌탈과 SK렌터카, 쏘카와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각각 체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각 업체들과 차량 운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의 상호 교류 체계를 갖추고 서비스 개선 및 고도화,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자동차 기업과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가 공동으로 데이터 교류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국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4차 산업 시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모빌리티 핵심 사업자들이 상생의 뜻을 함께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협약을 체결한 렌터카 및 카셰어링 기업들은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기아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문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코드42’도 기아차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법인에 출자하기로 했는데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업하는 사례인 만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아차는 전기차 기반의 고객 맞춤형 ‘e-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플엠’을 설립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모빌리티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전담 법인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한겁니다. 특히 코드42는 양사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퍼플엠에 출자하고 이사회도 참여하는데요.기아차와 코드42는 신설법인을 앞세워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과감한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실현할 방침입니다. 퍼플엠은 코드42의 기술력이 집약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유모스(UMOS)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아차의 풍부한 사업 기반과 코드42의 독보적 IT 기술력이 결합돼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명인 퍼플엠은 보라색을 의미하는 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앞으로 인천공항에서도 ‘T맵주차앱’ 하나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됐습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오는 25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부산시청 주차장, 수원시 공영주차장 등 전국 주요 주차장 30여곳에 ‘T맵주차’ 서비스를 신규 적용합니다. ‘T맵주차’ 이용자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공영 또는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시 입출차와 요금 결제 등 주차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면 현장 주차장 입구의 관제 설비가 해당 차량 번호를 자동 인식해 입차가 이뤄집니다. 주차장 이용을 마친 후에는 별도로 주차비를 정산할 필요 없이 바로 출차를 하면 되는데요. 주차장 출구 설비가 차량 번호와 주차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해 요금을 정산하고, T맵주차에 등록한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요금이 자동 결제됩니다. ‘T맵주차’ 이용자는 T맵주차 앱에 내 차량정보를 입력한 후, 주차장 검색 화면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검색하면 목적지 근처의 주차장 정보와 이용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지정을 하면 해당 주차장까지 T맵으로 길 안내도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인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불법 여객운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그간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 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타다 운영법인)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다와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타다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단위 예약 호출 서비스인 쏘카가 운전기사를 알선해 타다 승합차를 임차했고,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 초단기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여객운수법을 위반한 콜택시“라는 주장에 대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설령 법리상 타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기아자동차가 미래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2025년까지 30조 원 가까이 쏟아붓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1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는 한편, 자율주행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기존 혹평받았던 엠블럼(CI)를 갈아치우고 혁신적인 브랜드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아차는 모빌리티, 전동화, 커넥티비티,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미래전략인 ‘Plan S’를 14일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사업 체제 전환과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등 2대 미래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기아차는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주주,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아차는 2025년까지 총 2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재원 마련 및 주주 가치 극대화 등을 위해 영업이익률 6%, 자기자본이익률(ROE) 10.6%를 달성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미래 고객 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는 올해 CES(국제 가전 전시회)에서 대도시의 극심한 교통 정체를 해소할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하늘에 비행체를 띄워 도심을 자유롭게 오가도록 만들겠다는 건데요. 현대차는 안전성과 경제성, 저소음 등에 초점을 맞춘 개인용 비행체(PAV·Personal Air Vehicle)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미디어 행사에서 총 3가지의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개했는데요. UAM(Urban Air Mobility)으로 불리는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여러 모빌리티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수직이착륙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로 대도시 문제 해소..“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현재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메가시티(인구 1000만명 이상 거대도시)화되면서 거주자들의 이동 효율성 저하와 물류 운송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대도시의 문제들을 ‘미래 모빌리티’로 해소하겠다는 게 현대차의 복안입니다. 현대차의 UAM은 미래 모빌리티답게 전기 동력이 기반인데요.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이 ‘CES(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2020’에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하늘길’을 통해 미래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정 수석부회장은 6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ES 미디어 행사에서 “현대차의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은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인류를 위한 진보를 이어 나가게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 구현을 위해 신개념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UAM(Urban Air Mobility·도심 항공 모빌리티) ▲PBV(Purpose Built Vehicle·목적 기반 모빌리티) ▲Hub(모빌리티 환승 거점)를 제시했습니다. UAM은 하늘을 새로운 이동의 통로로 활용해 도로 혼잡을 줄이고, 이용자에게 시간을 보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PBV는 개인화 설계 기반의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이동하는 동안 자신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종류의 스마트 모빌리티를 보다 편리하고 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ics Show)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CES 2020은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리는데요. CES는 전세계 가전업체들의 기술력을 뽐내는 최대 규모 전시회로 CES 2019에 이어 인공지능, 스마트홈, 5G, IoT(사물인터넷), 차량 내 미디어, 블록체인, 로보틱스 등이 공통 주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ES 2020에는 국내 전자업계 양대산맥인 삼성과 LG뿐만 아니라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C 등 SK계열사가 대거 출동합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 두산도 CES 2020에서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선, SK은 CES 2019에 이어 CES 2020에서도 공동 부스를 꾸립니다. SK 계열사가 함께 참가했던 것은 지난 CES 2019가 처음인데요. 이번 공동 부스는 전보다 8배 규모로 확대하고 모빌리티 신기술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SK은 CES 2020에서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5G에 이어 차량 내 미디어를 선보입니다. 지난 CE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KT가 고속 이동체 위치 추적에 특화된 eMTC(enhanced Machine-Type Communication) 기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KT는 26일 ㈜포엔과 ㈜에임스와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현석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전무, 최성진 포엔 대표, 최성훈 에임스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포엔은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으로 배터리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에임스는 배터리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부가된 배터리 관리시스템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번 MOU로 KT는 eMTC 통신 솔루션 기술을 제공합니다. 포엔은 배터리 기술로, 에임스는 운영관리 플랫폼 개발 기술로 협력합니다. 최성진 대표는 “친환경차가 활성화되면서 IoT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배터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친환경차 배터리가 새로운 IoT 디바이스로 전환되는 것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성훈 대표는 “에임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렌터카 업체들과 손잡고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확대합니다. 현대차그룹은 렌터카 업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전문기업을 설립했는데요. 렌터카에 사물인터넷 기술(IoT)을 활용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과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26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미래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자체 개발한 렌터카 통합 관리 시스템인 ‘모션(MOCEAN) 스마트 솔루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렌터카 업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대여 사업자 단체인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16개 지역의 총 1117개 렌터카 업체(총 93만 대 렌터카 보유)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데요. 연합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현대차그룹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과 연계해 모빌리티 전문기업인 ‘모션’을 설립했습니다. 모션은 렌터카 회사의 관리 효율을 극대화시킬 모빌리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