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경제학도의 꿈을 품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정작 경제학 수업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싫어하던 문과생이었던 터라 공부가 재미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공으로 사회복지학을 택했습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 공부를 이어가던 중 서른 무렵에 상담학을 만났습니다. 이후 30여년간을 상담전문가로 활동하며 수없이 많은 내담자를 만났습니다. <오십,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이후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등에서 꾸준히 상담을 이어가고 있는 저자의 8번째 책입니다. 그동안 상담현장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스스로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기 쉬운 문장으로 '소근소근' 이야기하듯 펼쳐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역시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과거보다 성숙해지는 과정 역시 담담히 적어내려갑니다. 평균 수명이 어느덧 80세를 넘어선 백세시대, 저자가 50대에 접어드는 이들에게 강조하려는 내용은 '인생의 어쩌면 가장 재미없는 시절을 보내기에 앞서 본인 스스로 가장 재미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라'는 것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50대 이전의 세월은 몸이 주인이고 마음이 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30여년간 경제지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49개의 키워드를 통해 조만간 현실이 될 미래의 생활상을 전망합니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각광받을 분야와 업종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미래에 마주칠 여러 사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기 쉽게 펼쳐 놓습니다. 1장에서는 '미래 비즈니스가 보이는 경제지식'이란 주제 속에 스마트팩토리, 양자컴퓨터, 하이퍼루프 등을 설명하고 2장 '미래 금융과 투자가 보이는 경제지식'에서는 카지노 자본주의, 게이미피케이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등 최근의 경제적 이론과 개념들을 알려줍니다. 이 외에도 3장 '미래 기후와 환경이 보이는 경제지식'과 4장 '미래 라이프스타일이 보이는 경제지식' 등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길안내를 해줍니다. 출판사 측은 "세계 유명 대학교와 각종 연구소의 홈페이지와 논문, UN 등 각종 국제기구 자료,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의 보고서와 최신 뉴스 등을 꼼꼼히 살펴서 관련 내용들을 반영하여 이각 분야의 최신 정보와 학술 자료 내용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며 "따라서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 각 분야의 국내외 최신 트렌드를 공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진영 작가는 최근 한국 소설계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기자 출신의 정 작가는 개인의 내면으로 침잠하기 보다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조직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장편을 주로 발표해 왔습니다. <정치인>은 이른바 정 작가의 조직 삼부작의 완결편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드라마 <허쉬>의 원작으로 유명한 <침묵주의보>는 언론사를 무대로 일상에 만연한 권력형 부패 비리를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2020년 발표한 <젠가>는 가상의 중도시 고진을 배경으로 기업과 지역토호와의 유착 관계 등을 파헤쳐나가며 한국의 현실을 대입했습니다. 지난 5월 말 출간한 <정치인>은 무대를 한국 정치의 핵심인 여의도 국회로 옮겨 왔습니다. 제목인 정치인은 중의적입니다.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주요 인물로 내세웠고 주인공의 이름 자체가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한국 사회에서 을 혹은 병이나 정으로 살아가던 주인공 정치인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우연히 정당 비례대표 의원 후순위에서 1년 정도 임기가 남은 비례대표 의원이 되어 벌이는 ‘정치 활동’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스마트폰이 보편화 된 이후,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가 내놓은 앱을 통해 해외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글로벌 산업 전반에 혁신을 주도한 외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가 어느덧 보통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외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투자하자니 생소한 개념도 적지 않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은 과거에 비해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멋모르고 돈부터 투자할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단순히 주식이나 펀드를 사고팔기 이전에 해외시장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게 많습니다. 2017년 국내 증권가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엔비디아를 일찌감치 추천했던 저자는 20여년간 주식과 펀드 투자를 통해 해외금융투자 전문 컨설턴트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저자는 해외투자가 보편화 되면서 정작 해외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내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사전 가이드가 될 만한 내용들을 추려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챗GPT 수혜주를 비롯해 인디아 펀드, 고배당 ETF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독자들에게 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의 근현대사의 역동성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경제지표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 1955년 한국이 한국전쟁의 상흔을 딛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 가입할 당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고작 65달러였습니다. 이는 당시 아프리카의 나라들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7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2022년 기준)은 3만2661달러에 달합니다.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많은 국가는 5~6개 뿐입니다. 수입과 수출을 합친 무역규모 역시 세계 10위권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두고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기적’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한 논문의 제목을 ‘기적 만들기’로 했을 정도니까요. 경제학적인 이론으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수료한 뒤 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등을 거친 저자는 현재 20대 독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뉴 미디어 어피티에서 COO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해 스타벅스의 한국 시장 매출은 2조5939억원을 기록하며 1999년 한국 진출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펜데믹 상황에서도 SCK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2조가 넘는 매출액을 올리며 국내 커피 전문점 시장에서 정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에서는 이제 스벅이란 줄임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매장이 아닌 도시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일종의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타벅스가 승승장구할수록 뒤에서 흐뭇하게 웃음을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가 들어선 매장의 건물주들입니다. 스타벅스는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와 달리 본사에서 직접 건물을 임대해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건물주들 사이에서는 스타벅스 유치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선 건물은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매매시세를 비롯해 건물 임대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정작 스타벅스에게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들은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전재욱, 김무연 기자는 경제지에서 부동산과 유통분야를 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처음 피렌체의 국내외 역사를 쓰기로 했을 때, 나는 메디치 가문이 코시모와 그의 아버지 조반니의 공로로 피렌체에서 다른 어떤 가문들보다 더 큰 권한을 획득한 그리스도력 1434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다." 1526년 이탈리아 피렌체 공화국, 오십대 중반을 넘어선 전직 외교관이자 관료는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본인이 쓴 역사서를 바칩니다. 책의 제목은 <피렌체사>입니다. 저자는 훗날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정치사상가로 손꼽히는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였습니다. 무블출판사에서 완역되어 나온 <피렌체사>는 1512년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 공화국을 다시 장악하면서 공직에서 쫓겨난 마키아벨리가 1520년 메디치 가문의 요청을 받고 쓰기 시작해 1526년 완성한 역사책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사>를 메디치 가문 출신인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헌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제국이 서쪽에서 힘을 잃기 시작한 이후 수 세기 동안 이탈리아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일어나, 얼마나 많은 군주와 정부가 나타났다 사라졌는지 보실 수 있고, 또 어떻게 교황과 베네치아가, 그리고 나폴리 왕국과 밀라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문재인 정권 후반기였던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은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격상시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4년 설립됐습니다. 당시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무역개발회의 회원국은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B(선진국 31개), C(중남미 33개), D(러시아, 동구권 25개)로 나눴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출범 당시 한국은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인 그룹 A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57년 만에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 창설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 그룹 B로 이동한 유일한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개방과 자유무역에 기반한 다자체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행동이 이번 계기에 유엔회원국들을 통해 인정받는 결실로 맺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 역시 이를 정권의 주요 업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과 촛불 시위,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문 정권은 이에 앞서 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마흔 중반, 고향인 천년 고도를 떠나 항구 도시에서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던 평범한 주부는 서울의 한 신문사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속으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해가 짧아져 겨울밤은 길었지만 마음은 그저 봄빛에 나온 새순들처럼 파릇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시인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내가 쓴 언어들이 시일까?’ 고민이 깊었던 무렵이었습니다. 이영옥 시인은 200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당선작 '단단한 뼈'를 통해 문단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2007년 첫 시집 <사라진 입들>(천년의시작)을 냈고 2014년 두 번째 시집 <누구도 울게 하지 못한다>(천년의시작)를 통해 시인으로서 한 걸음 더 내딛었습니다. 이 시인의 세 번째 시집 <하루는 죽고 하루는 깨어난다>(걷는사람)는 인생의 정점을 지나 어느덧 장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마주친 삶의 노정이 밀도 있게 채워져 있는 시집입니다. <누구 울게 하지 못한다>에서 미학적인 소통보다는 삶의 비루함과 엄정함에 더 천착했던 시인은 더욱 세밀하고 단단한 시어를 통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탁류와 격류와 한류와 온류가 뒤섞여 흐르는 중년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과 초목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평창의 장평이 고향이지만 정작 나무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스스로 '나무맹'이라 자학을 하면서도 '생존형 숲해설가'로 살아가야 했기에 꾸역꾸역 나무의 이름과 숲의 생태계를 공부해 나갔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국의 유명 산지와 나무들을 찾아다니며 수종 하나마다의 사연과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름 탓에 종종 여성으로 오해 받는다는 김서정 작가는 20대 중반이었던 1992년 단편소설 <열풍>으로 제3회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가로 데뷔합니다. 이후 출판사에서 일을 하며 다양한 글을 매만졌습니다. 그러던 도중 북한산 산행을 통해 다시 글을 쓰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몇 편의 에세이집을 냈고 글쓰기 강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숲해설가라는 직업을 만났습니다. 숲해설가들에게 스토리텔링을 강의하다가 본인 스스로 숲해설가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생존형 숲해설가의 나무공부 분투기'라는 부제가 붙은 <숲속 인생 산책>은 저자가 지난 몇 년간 전국 37곳의 숲과 공원을 직접 답사해 풀어낸 나무와 인생에 대한 에세이 입니다. 나무에 대한 단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