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13일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영역을 다변화하기 위해 여러 기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KOTRA)가 구성한 '카자흐스탄 경제사절단'에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협약에 따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현지 유망기업 금융지원, 프로젝트금융 추진, 무역금융 기회 발굴 등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CU Central Asia(CU CA), Shin-Line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편의점 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hin-Line은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로 편의점 사업 유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CU CA는 Shin-Line의 편의점 전문 신설법인입니다. 이들은 CU CA의 중앙아시아 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Shin-Line의 한국시장 진출 지원 등 3사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교역규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신한은행은 2008년 한국계 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2일 국내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주한베트남대사관·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지원 컨퍼런스(베트남)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기관은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부문과 신한베트남은행, 현지 법무·회계·부동산 컨설팅법인 등 민간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신한은행은 주관사로서 신한베트남은행 직원과 현지전문가를 초청해 기업 상담을 지원하고 고객사 대상 컨퍼런스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대사로 근무한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는 행사에 장관으로 참여해 매우 의미있다"며 "글로벌 진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뜻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민·관이 힘을 합쳐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와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며 "전문가와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여러 유익한 정보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동남아 신흥시장과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에서 균형있는 채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글로벌 사업확장을 위한 지분투자 등 차별적 전략을 구사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에 최대 1.0%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KB Green Wave ESG 우수기업대출(SLL형)' 상품을 4월 중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대한상의와 함께 ESG 교육·컨설팅 지원, 지방 중소기업 ESG경영 확산, 탄소중립 등 ESG 정책·정보 공유 등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이 ESG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ESG온라인 교육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A부터 Z까지’ 프로그램 영상을 상의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까지 ESG실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ESG 온라인 교육은 ESG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ESG의 개념과 필요성, 최근 동향을 점검하는 기본단계 ▲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다루는 심화단계 ▲ESG의 법률 이슈와 리스크 관리 ▲기업 공시와 평가 등을 다루는 실전단계로 구성됐습니다. 또 국제기구와 컨설팅사·로펌·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ESG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합니다. 13일 공개되는 기본편은 ESG경영의 특징과 기본개념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 규제·금융 등의 관점에서 ESG가 왜 필요한지 다룹니다. 또 ▲ESG 금융 ▲탄소중립 ▲녹색분류체계(Taxonomy) 등 국내외 관련 주요 이슈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대한상의는 지난 상반기 동안 ‘ESG경영포럼’을 5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ESG에 대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기업의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기업인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12일 대한상의는 “코로나 이후 저성장과 세대·계층·젠더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기업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기업의 역할을 재점검하기 위해 ‘우리가 바라는 기업 국민 소통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8월말까지 진행될 이번 국민소통 프로젝트를 통해 모인 기업인과 국민의 목소리는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담은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한상의가 12일 공개한 ‘국민소통 프로젝트 소개 영상(열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에서 최태원 회장은 기업을 향한 국민들의 질책과 충고, 바람을 귀 기울여 듣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최 회장은 ▲갑질 근절 ▲환경문제 ▲워라밸 등 우리 기업에 바라는 국민들의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는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과 기업인간 시각차이가 있음을 공감하고 앞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카카오 음성 플랫폼 ‘음(mm)’에서 진행된 ‘우리가 바라는 기업’ 라이브 토크쇼에 참석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논의와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이우현 OCI 부회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대기업의 산업생태계 독점 문제에 대한 지적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기회요인을 대기업이 많이 가져간다는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는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기업은) 혁신 속도가 느리다 보니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를 예로 들며 민첩한 벤처기업이 아마존이나 구글 등 대기업에 인수되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벤처는 스피드를 이용해 뭔가를 빠르게 만들면 대기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사는 것”이라며 “이것은 실리콘밸리가 가진 하나의 경쟁력 중 하나지만 디지털 기업이 많은 것을 독점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 온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나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잘 알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대한상의와 과기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랜선 장터를 만들고, 매장 방문 없이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19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동일‧유사한 과제와 미쟁점 과제를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위원회 등을 생략하고 서면 처리한 것입니다. ◇ 골목상품 ‘랜선장터’ 열린다..TV 속 QR코드로 ‘골목상품’ 구매 가능 이날 심의위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등을 비롯한 회원사 11개사가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실증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우수한 상품을 전국 지역 케이블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로 골목상품을 위한 ‘랜선장터’라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TV협회와 지역케이블 사업자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17일 ‘제5차 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국내 자동차산업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면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업계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할 제도와 정책,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OTA(Over-The-Air programming) 기능을 통해 무선으로 차량 성능을 개선하고 시스템 오류를 잡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정비는 불법이라 관련 서비스가 불가능했습니다.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임시 승인을 받았지만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다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대한상의 측은 설명했습니다. 첫 발제에 나선 이제원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국내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연구조합’(Net Zero Research Association) 설립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전환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산업계가 공동으로 탄소중립 연구·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소중립(Net Zero)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는 목표로,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대한상의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연구조합’은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로서 이날 출범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와 연계해 산업계 공통의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탄소중립 연구조합에는 현대차와 SK하이닉스, 포스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14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고, 향후 참여 기업·단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연구조합이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사업화, 수요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8일 ‘제1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ESG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및 평가지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은 전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양원준 포스코 전무, 이병훈 현대차 상무, 이선주 KT 상무, 유원무 풀무원 바른마음경영실장, 이재혁 고려대학교 교수, 김선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 기업들 상징적 활동보다 ESG 관련 실질적 성과달성에 초점둬야 첫 번째 발표는 ‘글로벌 ESG 최신 동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김동수 한국생산성본부(KPC) 지속가능경영추진단 단장이 나섰습니다. 김동수 단장은 “ESG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관련 법률제정, 다양한 ESG 서비스 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