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역구 254석 가운데 161석을 석권하며 국회 다수당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총 46석의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을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해 향후 22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외에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 비례 2석을 획득했고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1석, 진보당도 지역구 1석을 얻어 22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1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10 총선의 전국 투표율은 67.0%였습니다.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은 ▲더불어민주연합 26.99% ▲국민의미래 36.67%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0% ▲개혁신당 3.61%▲자유통일당 2.26% ▲조국혁신당 24.25%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여러 경제정책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24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이 수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이 지금보다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ESG기본법은 여당은 반대, 야당 모두는 찬성해 제정 취지와 법안의 수위 조절에 따라 제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은 29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제22대 총선 기획 :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토론회]에서 각 정당이 회신한 ESG 정책 질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 토론회에 앞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제기된 총 14개의 법·제도·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답변을 했고, 개혁신당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질의서를 보낸 시점 이후에 분당하거나 창당한 당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책질의서에 회신을 한 모든 당은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제22대 총선(4월10일)을 앞두고, ESG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은 오는 3월29일(금) 오전 9시30분 전경련 회관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에서 '제22대 총선 기획 :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의미하는 용어로 기후위기, 생태위기, 심각한 불평등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가지 핵심 요소 입니다. 전 세계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경영과 투자에 ESG를 통합하고 내재화 하면서 ESG를 경쟁력의 핵심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ESG와 관련한 법•제도•정책 구축을 통해 ESG 이슈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장벽화에 더해 신무역질서 재편을 위한 강력한 명분이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ESG 흐름에 능동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ESG 촉진 및 활성화와 관련한 법•제도•정책은 파편적이고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책임투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을 찾아 지역 주요 산업인 항공·해운·물류 대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를 비롯한 도심환경 개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천을 교두보로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의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인천공항과 연계한 산업인프라 조성, 최근 큰 이슈로 꼽히고 있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완료된 이후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 중심 항공 서비스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천공항이 오는 10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제 여객 1억명을 처리할 수 있는 글로벌 메가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는 것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공항배후에 첨단
김용운 인더뉴스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지역을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 입니다.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제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부산의 중장기 발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은 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제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다음은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국회의원 사무소를 열고내년 22대 총선 지역구 출마의 포석을 다집니다. 19일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승행빌딩에서 국회의원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마포갑 출마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1967년생인 최 의원은 경기 양평 출신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와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을 지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14번으로 국회에 입성해 현재 정무위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국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밝힌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특히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전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23년 나라 살림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며 정부 예산안의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중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를 가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하실 건가.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평소 노동개혁에 관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 전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20대 대통령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헌법 제74조에 의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고한 군사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한 뒤 합참의장을 비롯해 각 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 통수권 인수는 헌법상 국가원수로서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넘겨받는 핵심 절차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보신각에서는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식이 진행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취임일에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합참 보고를 유선상으로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른바 '용산벙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열리는 곳으로 원래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었으나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용산 청사에 새롭게 설치돼 용산벙커로 불리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의전·경호 수준도 이날 0시부터 국가 원수로 격상됐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퇴임사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취임해 이날까지 대통령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퇴임사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용산의 국방부 관내 이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회의실을 가급적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공관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이동으로 시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 데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구역 내에 관저나 외부 손님용 시설(영빈관)을 신축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장기적으로는 관저나 외부 손님을 모실 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은 그런 것까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5시50분께 99.8%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7%, 1636만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7.81%, 1611만표를 얻었습니다. 득표차는 0.76%포인트, 25만표로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소 득표차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총 선거인수 4419만7692명 가운데 3407만1400명이 투표해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77.2%)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