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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총선 앞두고 '각 정당 ESG정책 점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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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1, 2024, 15:03:1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제22대 총선(4월10일)을 앞두고, ESG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은 오는 3월29일(금) 오전 9시30분 전경련 회관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에서 '제22대 총선 기획 :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의미하는 용어로 기후위기, 생태위기, 심각한 불평등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가지 핵심 요소 입니다. 

 

전 세계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경영과 투자에 ESG를 통합하고 내재화 하면서 ESG를 경쟁력의 핵심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ESG와 관련한 법•제도•정책 구축을 통해 ESG 이슈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장벽화에 더해 신무역질서 재편을 위한 강력한 명분이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ESG 흐름에 능동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ESG 촉진 및 활성화와 관련한 법•제도•정책은 파편적이고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기본법 제정,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 리스크 고려 의무화 등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필요한 14개의 ESG 관련 법과 정책을 선정하고 각 정당에 이에 대한 찬반, 추진 시점, 추진 방법, 반대의 경우 대안 등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각 당에 질의했습니다. 

 

이번 ESG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각 당의 답변서를 토대로 각 정당의 입장을 문항별로 비교해 발제하고 각 정당의 정책 담당자가 참석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ESG 정책 토론회는 기업, 금융기관, 시민사회, 정부 등 ESG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석 신청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정책토론회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 지원은 물론 제22대 국회에서 입법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각 정당에 질의한 ESG 법•제도•정책질의14개 문항 

 

▲ESG 기본법 제정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공급망 실사 및 지원법 제정 ▲지속가능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 마련 ▲모든 공적 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와 주주권 확대(국가재정법 개정) ▲금융기관 자선 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및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및 로드맵 수립•이행  ▲ESG 금융공사 설립 ▲스튜어드십 코드 모니터링 기구 설치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기업 재생에너지 수요 반영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 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한 입장 ▲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기업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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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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