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저신용 취약계층의 소규모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 하루만에 1000건 넘게 실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처음 선보인 전날 하루동안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1264건의 사전상담 예약신청이 몰렸습니다. 이중 저신용·저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조세체납 등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1126건(89%)에 실제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평균 대출금액은 65만1000원입니다. 대출금액 50만원건은 764건,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돼 50만원을 초과한 대출은 362건입니다. 금융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정책금융상품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되는 경우에 한해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최초 금리는 연 15.9% 입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포인트(p) 내려가고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3%p씩 인하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주 단위로 접수하려던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 방식을 월(4주) 단위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위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출시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한 이날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대출실행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자 사전예약 방식 변경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출상담 인력을 평시 대비 3배 수준으로 대폭 늘렸지만 다음주 예약이 오늘 오후 4시쯤 이미 마감됐다"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당초 주 단위 예약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주 남은 신청일인 23∼24일에 이달 27일부터 4월21일까지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 신청일인 29∼31일에는 4월 3∼28일 4주간의 사전예약을 접수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최초 금리는 연 15.9%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와 이자 성실납부를 충족하면 1년후 최종금리는 9.4%로 낮아집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면서 가게세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2주간 30만원을 빌려 급한 불은 껐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2주가 지나자 이 업자는 원금의 2배가 넘는 돈을 요구했고 A씨가 항의하자 가족들에게 연락해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일삼았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B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 알리지 않았고 부족한 병원비 50만원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한달 후 7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상환기일이 지나고부터 B씨는 하루 100여통 추심 연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으로 빠졌다가 추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A씨는 2600%, B씨는 480%에 달하는 고금리를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은 20% 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내걸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 출시했습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보통신기술(ICT) 도입과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 신종 금융범죄 발생 등 금융환경 변화에 소비자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새롭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은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을뿐 아니라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은 디지털 활용능력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OECD는 2012년부터 매년 3월 넷째주를 '국제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금융교육 캠페인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돈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주제 아래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맞춤형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등을 거치며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고 개인도 미래 불확실성에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금융범죄는 대리입금의 주된 범죄대상인 청소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비중이 가장 높은 고령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체계를 손질합니다. 법률상 의무준수주체가 금융사인 때에도 금융사가 아닌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학계·법조계 민간전문가, 금융권협회와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태료 제도개선을 위한 6가지 기본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실무TF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합니다. 현행 은행법·금융실명법 등 금융업법은 행정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금융사 또는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위반인데도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건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금융사의 금융실명법 위반사례 999건 중 무려 94%에 달하는 941건은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금융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은행권 자본건전성에 대한 규제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장사' 논란과 '과점체제' 깨기로 촉발된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도개선 작업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 여파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방안이 다뤄졌습니다. CCyb는 은행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 즉 '바젤(Basel)Ⅲ' 자본규제의 하나입니다. 은행에 위험가중자산의 일정비율을 보통주자본으로 추가적립하도록 합니다. 작동원리는 이렇습니다. 신용팽창기에는 CCyb 적립비율을 올려 과도한 민간신용 공급을 억제합니다. 위기상황에서는 적립비율을 낮춰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2016년 이미 제도는 도입됐지만 주지표와 보조지표 불일치 등으로 부과되지 않았고, 2020년 이후엔 코로나19 확산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으로 적립수준 0%를 유지해 왔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 지표를 참고해 위험가중자산의 100분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이퍼클로바, 엑사원, RQ-트랜스포머, 에이닷, 믿음. 국내 주요기업들이 2021년부터 차례대로 출시하거나 개발 중인 초거대 인공지능(AI) 입니다. 초거대 AI는 AI 언어모델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작업을 처리하는 차세대 AI 시스템을 말합니다. 2020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초거대 AI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본격 고도화하면서 산업계에서는 각 분야 데이터를 결합·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개방·확대 등 데이터 정책이 업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조재박 삼정KPMG 본부장과 하정우 네이버 AI랩 소장 등 민간전문가와 뱅크샐러드, 크레파스솔루션, 더존비즈온 등 빅테크·핀테크사, 신한은행과 BC카드, KB손해보험 등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업계는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 외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비자 편익을 위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금융회사의 해외 직접진출과 해외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단계로 접어든 실물경제에만 기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산업 글로벌화 TF는 지난 1월말 금융위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처로 금융권 글로벌화 지원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시장의 포화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외연 확대 즉 글로벌화가 필수적"이라며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전면 재점검과 함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국내진출시 어려움을 겪는 세제·노동·교육 등 비금융 이슈에 대해서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폐쇄 조처와 관련해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필요시 신속한 시장안정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점검회의에는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과 고위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 이후 오늘 아침 미국 재무부 등은 실리콘밸리은행 등의 예금 전액 보호조치를 발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다양한 위기를 겪으면서 상황별 대응장치가 잘 마련돼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을 재점검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필요시에는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 건전성·유동성 등도 신속하게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입니다. 대환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입니다. 상환 구조는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입니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모든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보증료율은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p) 인하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당초 올 연말까지였으나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대출은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모바일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미 저금리 대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30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접수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TS는 증권 매매·중개 등 업무를 하는 대체거래소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말 ATS 인가설명회를 열며 설립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ATS 설립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2013년 8월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후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 본인가 후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ATS는 한국거래소(KRX) 상장주권이나 증권예탁증권(DR) 매매체결 기능을 할뿐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ATS 설립으로 정규거래소와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면 비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업 인수·합병(M&A) 시장과 관련된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신용공여, 합병제도 등 다양한 제도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최근 M&A 시장 위축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리·환율 상승 등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M&A 시장 동향과 M&A 지원 필요성,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금융권·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업 M&A에 대해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꾀하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요수단으로,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업권을 '과점체제'로 규정한 금융당국이 판을 뒤흔들 방안의 하나로 '지급결제' 비은행권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카드사에 은행의 핵심적인 업무영역을 허용해 은행-비은행 구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지급결제는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데다 금융을 떠받치는 '하부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등이 논의됐습니다. 카드사를 회원으로 둔 여신금융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소비자들이 카드사 지급결제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후생 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자금이체 대상이 '투자자예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시스템'을 선보입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비은행권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온라인상에서 금리를 비교해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5월 개시 목표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의 신용대출을 온라인에서 비교하고 소비자가 유리한 상품으로 쉽게 이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규정됩니다. 19개 전체 은행과 저축은행 18곳, 카드사 7곳, 캐피탈사 9곳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들 53개 금융사는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을 점하고 있는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도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합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시스템에서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이는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며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참여로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수수료가 기존 대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각각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2곳에 각각 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A사는 2021년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이 회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사 역시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처는 2021년 4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최초 과징금 부과 사례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강화됐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1억원 이하)하는 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