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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가입’ 노후실손보험 7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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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0, 2014, 18:03:18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마련..“보험료 낮추고 보장확대”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보다 가격은 낮고, 보장은 강화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201312월 발표)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출시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가입연령을 확대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보험회사가 판매토록 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료는 현재 판매 중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60세 기준 월 3~5만원)70~80%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의료비의 보장금액 한도는 확대된다. 기존 상품의 경우 입원 연간 5000만원, 통원 회당 30만원(180회한)이었지만,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으로 늘어 난다.

 

공보험(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변경되는 등 보장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 가능하다. , 보험사는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예고한 후 4~5월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도 7월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출시를 지원하게 됐다노년층들이 합리적 의료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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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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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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