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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자문의·손해사정제도 대폭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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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9, 2017, 12:12:00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개선 권고안 발표..자문의 소견으로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금지
계약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가능..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고객알리미 서비스 등 도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 받고 있는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가 개선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강화해 보험금 지급 심사 때 보험사의 일방적인 손해사정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해소한다. 

또한, 동일한 피해를 받은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도 마련된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을 위해 안내자료 및 판매절차 등을 개선하고, 금융정보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금융상품의 각종 우대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은행이 이를 통지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19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 위원장인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이 브리핑에 직접 나섰다.

자문위의 개선 권고안은 크게 ▲사후적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사전적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강화 ▲금융정보 격차해소 및 편의성 증진 등 3대 핵심 목표로 구성됐다. 

사후적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차원에서 보험사의 부당한 의료자문 남용행태가 근절된다. 보험사는 앞으로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전문화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자문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계약자와 충분히 협의해 공정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문 절차 매뉴얼’도 마련한다. 의학적 쟁점(최신 수술기법 활용 등)에 대해서는 전문의학회가 추천한 전문위원이나 의사협회에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손해사정사를 선정하고, 관련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형태다. 또한, 보험사는 손해사정업체 선정절차·기준 투명화 및 손해사정업체의 경영상황, 민원발생 건수 등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도 도입돼, 같은 피해를 받은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거쳐 구제를 받아야 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구제가 가능하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로 금융사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일정금액 이하 소액 분쟁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금융사가 수용토록 검사지표,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반영 등을 통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 권영준 위원장은 “편면적 구속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소비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라며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금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들의 편에 서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객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중요거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수수료 감면이나 금리 인하 등 각종 우대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 은행이 이를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자문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법규 개정사항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규 개정 없이 금융사 자율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겠다”며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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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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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1’까지 갤럭시 AI 업데이트…삼성이 그리는 갤럭시의 미래는?

‘S21’까지 갤럭시 AI 업데이트…삼성이 그리는 갤럭시의 미래는?

2024.05.17 06:00: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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