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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또 하나의 약속,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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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4, 2014, 14:02:34

[인더뉴스 김철 미디어사업부장] 한동안 잊고 있던 후배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님 간만에 영화 보실래요?” 라는 질문에 내심 반가웠다. 아이가 아직은 어려 극장 가본지 너무나 오래되어 아내의 허락을 받아 극장 나들이를 하게 되었다.

 

극장에 도착하니 후배가 가슴팍에 STAFF 명찰을 달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웬일인가 싶어 물어 봤더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인데 상영관을 잡지 못해 이렇게 단체 대관을 해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단다.

 

'또 하나의 약속'은 제작초기부터 화제가 됐던 영화다. 제작비 조달도 클라우드펀딩(투자, 기부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했고 무엇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 때문이다.

 

이 영화는 한 아버지의 딸에 대한 사랑이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사랑으로 번지는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인지 무엇보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는 실제주인공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의 입장에 이입됐다.

 

사실 영화의 주된 내용은 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다. 특정한 회사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사회보장보험인 산재보험이 재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 사망)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결국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니 현재 우리나라 산재보험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동안 언급됐던 입증책임의 전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문제등 많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산재 신청자에 대한 잘못한 인식과 시선이었다.

 

또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더라도 산재노동자는 권리자가 아닌 관리대상으로 전락하고, 일부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산재노동자를 보험사기꾼 취급을 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에 대한 언급이 많다. 하지만 운영측면에서만 효율성과 경쟁력을 운운할 뿐 설립 목적과 역할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 안타깝다.

 

근로복지공단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근로자 입장을 이해하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영화에서처럼 슬프고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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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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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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