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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학술원, 국회서 ‘민주주의미래포럼’ 개최…한국 민주주의 위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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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9, 2025, 17:06:43

정치·학계 "양극화 넘어서려면 제도 개혁 시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에서 정치권과 하계 인사는 한국 민주주의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종현학술원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세계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주목했고 감탄했다"라며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열망과 헌법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 "극심한 양극화와 불공정, 불평등, 무한경쟁의 질서는 시민적 참여와 관용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이 포럼이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숙종 성균관대 특임교수, 김선혁 고려대 교수, 이선우 전북대 교수, 허성욱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포럼의 중심 의제는 '정치 양극화'였습니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2021년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국민 90%는 '서로 다른 정당 지지자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격변이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을 고착화시켰으며 유권자들은 상대 진영에 대한 불신과 감정적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승자독식 ▲선거제 개편 ▲다당제 활성화 ▲정치적 타협 구조 마련 등 실질적 제도 개혁을 통해 탈양극화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편향성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소셜미디어는 소수의 미국 기업들이 운영하며 이들의 알고리즘은 민주주의나 사회 안정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더 많이 노출되도록 설계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유럽 양쪽 모델 모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콘텐츠 조정 기능을 거대 플랫폼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제3의 중립적 중개기관에 위임해야 한다"라며 대안으로 '미들웨어'(middleware)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기요테루 츠츠이 스탠퍼드대 교수는 "소셜미디어는 포퓰리즘 정치인이 대중과 직접 연결되는 강력한 도구"라며 "이를 공공재로 보고 정부 차원의 규제와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이제는 소셜미디어의 공공적 성격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더 이상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며 "양극화의 고착은 구시대적 정치제도가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시민 교육 강화 ▲헌법 개정 ▲협치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협치하고 국민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국회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결정문에서 국회의 책임을 지적한 대목을 인용하며 "지금의 권력구조는 책임정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선혁 고려대 교수는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둘러싼 국민적 합의와 이를 정치권에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동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상설화 ▲공론조사의 제도화 및 확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숙의민주주의 활성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선우 전북대 교수는 현실적 대안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하며 "비례대표 확대,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등 다당제 정착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허성욱 서울대 교수는 ▲AI가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대체할 가능성 ▲시장과 정치의 선택 충돌 ▲개인적 선택과 사회적 선택의 긴장 ▲기후변화 등 위험사회적 변수 ▲극단적 불확실성 하에서의 정책 결정 등 민주주의가 감당해야 할 미래적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민주주의는 결국 '누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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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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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윤리·준법 감독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SPC, 윤리·준법 감독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2025.06.19 09:34:15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의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습니다. 19일 SPC그룹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출범은 SPC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SPC그룹은 2024년말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시스템 확립을 위해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ECCP)’ 등을 참고해 진단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2일에는 ‘SPC그룹 준법경영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위원 3명과 회사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2018년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2020년)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외부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촉됐습니다. 회사 측 내부위원은 ㈜파리크라상 경재형 대표이사가 맡습니다. 여연심 위원은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노동∙환경∙인권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정희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유통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가맹유통 및 경제 정책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은숙 위원은 현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PLCO) 의장으로, WHO 자문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지내는 등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소비자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SPC그룹 내에서 기획∙영업∙정도경영 등 주요 부문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위원을 담당합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SPC그룹의 주요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 원인 조사 등 후속 조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단을 통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원인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도록 SPC그룹에 권고했습니다. 또 위원회 산하에 노동소위원회를 설치해 그룹의 산업안전 및 노사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책 수립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SPC 관계자는 “준법 정신을 기업의 기본 가치로 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은 “준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갖출 필요성이 그만큼 더 크다”며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SPC그룹이 사회적 제3자로부터 검증 받는 것은 SPC그룹과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SPC그룹에 준법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준법 감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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