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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해지 때 세금은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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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1, 2017, 06:02:00

금감원, 연금저축상품 예상연금액·세금액 알림 강화..개선사항 올해 8월부터 적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연금저축보험을 포함한 연금저축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알림서비스가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기존에 제공하지 않았던 예상연금액·해지 때 예상세금액 등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바뀌었다. 또 통지주기도 연 1회에서 6개월에 1회로 단축됐으며, 휴대폰 SMS로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금저축상품 알림서비스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진행중인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이다.

연금저축상품의 적립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말 약 90조원에서 작년말 116조로 3년만에 26조원이 늘었다. 적립금의 70% 이상이 보험상품이며 신탁과 펀드가 뒤를 이었다.

현재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수익률·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보고서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 보험과 펀드의 경우 통지주기가 연 1회에 불과해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점검·확인하는데 시간간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률보고서에는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예상연금액·중도해지 때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빠져있다. 보고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면서 주소지 변경 등으로 가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도 있어 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연 1회 이상의 통지주기를 최소 6개월당 1회로 단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받도록 했다.

예상연금액과 중도해지 때 예상세금액 정보도 제공한다.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시점의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해지 때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수익률보고서 수신 방법에 전자파일 또는 URL(인터넷주소)이 첨부된 SMS 통지를 추가해 가입자가 간편하게 자신의 연금저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단, SMS는 신청자에 한해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해 상반기 수익률보고서 발송시점인 8월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안내내용 추가 및 SMS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예상연금액 등 중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게 되면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기존 우편과 이메일로만 받던 수익률보고서를 휴대폰 문자로도 받을 수 있어 가입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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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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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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