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외형 성장에 치중” 일침

URL복사

Thursday, March 23, 2023, 16:03:41

은행권 제도개선회의서 인터넷은행 건의 봇물
금리인하·건전성 악화 명분에도 사실상 반대
지방은행과 '공동대출'엔 "경쟁촉진 효과 기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은행권 경쟁 확대' 방안으로 건의한 '중·저신용대출 비율 목표 완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건의사항 10개를 제안했습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2021년 금융당국은 '금융취약계층 포용'이라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를 내세워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 달성 여부를 향후 신사업 인허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는 케이뱅크 32.0%, 카카오뱅크 30.0%, 토스뱅크 44.0%입니다. 2022년말 기준 취급실적은 각각 25.1%, 25.4%, 40.4%로 실적 대비 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협의회는 급격한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를 고려하면서 은행권 금리 경쟁 유도를 위해 중·저신용대출 잔액 목표를 재조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4% 후반에서 5% 초반인 주요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4% 초·중반인 인터넷은행의 금리가 낮으므로 규제가 완화되면 신용대출에서도 은행권 전반의 금리경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입니다.


또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9월말 기준 연체율은 0.16%인 반면 인터넷은행은 0.44%로 높고 작년말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은 0.63%로 더 올랐다고 협의회는 설명합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목표비율 완화 또는 유예,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동일비율 부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와 함께 금감원, 한국은행,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보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거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완화할 경우 중·저신용자들이 보다 높은 금리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무작업반 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취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에둘러 비판했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T 융합 등으로 금융혁신과 은행권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빅데이터 등 IT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도입 취지이자 설립 당시 국민과 약속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혁신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도 높은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협의회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간 상생을 명분으로 건의한 '공동대출' 모델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동대출 모델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인터넷은행은 적정자본비율 안에서 대출을 공급해 성장기반을 확대할 수 있고 지방은행은 영업채널 다각화와 양질의 대출 포트폴리오 확보를 통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게 협의회의 기대섞인 전망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 소비자와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당국 담당자들에게 법적·제도적 제약 여부, 출시 가능성 등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