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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協, 자율주행차 협의체 구성에 “너무 성급”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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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03, 2016, 10:06:21

장남식 회장 英보험자협회 간담회 참석..자율주행차 협력강화 방안 논의
영국 벤치마킹해 협의체 구성 계획 밝혀..업계 “연구결과부터 종합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자동차의 자율주행차(Autonomous Ca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확산되면, 자동차보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란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개입(제어)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해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위해 6개 구역을 지정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정부와 업계 등과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데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점을 찾기 어려워 협의체 구성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남식 손보협회장은 최근 영국과 아일랜드 등지에서 글로벌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자율주행차와 핀테크 등 보험산업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장 회장은 영국 보험자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와의 MOU체결 10주년을 맞이해 기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보협회는 자율주행차 등 글로벌 보험산업현황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남식 손보협회 회장은 “현재 국내 금융당국의 빅데이터 및 핀테크 정책 추진방향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이슈와도 상당히 부합하고 있다”며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와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향후 기술진보에 따른 보험권 경영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현재 영국 보험자협회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협의체 구성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영국은 지난 1월부터 협회 주도로 ADIG(Automated Driving Insurance Group)와 같은 자율주행차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자동차기술연구소와 함께 11개 자동차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또 영국의 경우 지난 2014년 정부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지원계획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자동차회사 볼보와 준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보험협회는 보험사 등과 함께 자율주행차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이슈에 대한 제도개선 법규와 보험가입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미래산업부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학계, 업계 등과 함께 자율주행차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7월 보험연구원의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 연구가 부족해 협의체 구성은 성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보험연구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손보협회가 협의체 구성에 앞서 학계와 업계 등에서 각자 진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부족한 연구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작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이어 올해 현대해상 교통기후연구소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가 각각 진행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정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며 “이 후 여기저기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연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협의체 구성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 연구사례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실제 관련법규는 어떻게 바뀔지, 보험료 요율체계 변동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업계가 자동차보험의 사고처리와 보상처리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보협회는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논의에 걸음마 단계로 관련 연구와 데이터 축적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데, 동시에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보험 언더라이팅을 위한 데이터 축적도 진행돼야 한다“ 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율주행차 관련 업계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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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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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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