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손보協, 자율주행차 협의체 구성에 “너무 성급” 쓴소리

URL복사

Friday, June 03, 2016, 10:06:21

장남식 회장 英보험자협회 간담회 참석..자율주행차 협력강화 방안 논의
영국 벤치마킹해 협의체 구성 계획 밝혀..업계 “연구결과부터 종합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자동차의 자율주행차(Autonomous Ca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확산되면, 자동차보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란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개입(제어)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해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위해 6개 구역을 지정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정부와 업계 등과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데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점을 찾기 어려워 협의체 구성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남식 손보협회장은 최근 영국과 아일랜드 등지에서 글로벌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자율주행차와 핀테크 등 보험산업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장 회장은 영국 보험자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와의 MOU체결 10주년을 맞이해 기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보협회는 자율주행차 등 글로벌 보험산업현황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남식 손보협회 회장은 “현재 국내 금융당국의 빅데이터 및 핀테크 정책 추진방향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이슈와도 상당히 부합하고 있다”며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와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향후 기술진보에 따른 보험권 경영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현재 영국 보험자협회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협의체 구성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영국은 지난 1월부터 협회 주도로 ADIG(Automated Driving Insurance Group)와 같은 자율주행차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자동차기술연구소와 함께 11개 자동차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또 영국의 경우 지난 2014년 정부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지원계획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자동차회사 볼보와 준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보험협회는 보험사 등과 함께 자율주행차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이슈에 대한 제도개선 법규와 보험가입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미래산업부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학계, 업계 등과 함께 자율주행차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7월 보험연구원의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 연구가 부족해 협의체 구성은 성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보험연구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손보협회가 협의체 구성에 앞서 학계와 업계 등에서 각자 진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부족한 연구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작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이어 올해 현대해상 교통기후연구소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가 각각 진행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정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며 “이 후 여기저기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연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협의체 구성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 연구사례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실제 관련법규는 어떻게 바뀔지, 보험료 요율체계 변동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업계가 자동차보험의 사고처리와 보상처리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보협회는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논의에 걸음마 단계로 관련 연구와 데이터 축적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데, 동시에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보험 언더라이팅을 위한 데이터 축적도 진행돼야 한다“ 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율주행차 관련 업계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