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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보험제도] 차사고 경상환자 자부담…단체실손 개인이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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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1, 2023, 00:01:21

경상환자 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4주이상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 원하는 보험 중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소비자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보험제도가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크게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과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로 요약됩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배상Ⅱ는 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입니다.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니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는 상해12급(척추염좌 등) 120만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원, 14급(팔다리 단순타박) 50만원입니다.


따라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함께 새해부터는 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50만∼12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상환자가 장기치료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간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부작용을 막고자 경상환자가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되, 4주를 넘으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합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바뀝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합니다.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현실화됩니다.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기준을 명확히했습니다.

 

개정 약관은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합니다.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없앴습니다.


새 표준약관은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이상)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적용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여러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9월말 현재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대부분인 144만명(96%)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마련해 새해부터 시행합니다.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소속회사의 단체보험 계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이 중복 적용된다면 개인보험이나 단체보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이 직접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 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한지는 소속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 직원이 퇴사 등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종전 상품' 중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을 개선해 가입자 편의를 높인 것입니다. 단,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 경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보험이 재개됩니다.

 

재개 신청은 단체 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 해야만 별도 보험가입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나 재개신청 하면 별도 가입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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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2024.04.30 15:11: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메모리 시장 개선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30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71조9156억원이라 밝혔습니다. 2022년 4분기 매출 70조4646억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70조원대 매출을 회복한 것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1분기에 77조78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6조60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영업이익보다 931.87% 높은 수치이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 총합인 6조5700억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Device Solutions)부문은 매출 23조1400억원, 영업이익 1조91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의 지속적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구매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DDR5 및 고용량 SSD 수요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DS부문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파운드리의 경우 재고 조정으로 인해 매출 개선이 지연되었으나 효율적 팹 운영을 통해 적자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47조2900억원, 영업이익 4조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인한 수치라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TV 시장은 비수기 진입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으나 Neo QLED 및 OLED, 75형 이상 대형 수요는 견조했습니다.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등 프리미엄 AI 가전의 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만은 매출 3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을 기록했으며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소비자 오디오 판매 둔화 속 실적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디스플레이(SDC)는 매출 5조3900억원, 영업이익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패널의 경우 판매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1분기 시설투자는 11조3000억원으로 이중 DS는 9조7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1000억원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AI 탑재한 갤럭시Z,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하반기 출격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부문별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관련 수요 견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8단 양산을 4월에 시작했으며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할 계획입니다. D램은 1b나노 32기가비트 DDR5 기반 128기가바이트 제품의 2분기 양산 및 고객 출하를 통해 서버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낸드는 2분기 중 초고용량 64TB SSD 개발 및 샘플 제공을 통해 AI용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업계 최초로 V9 양산을 개시한다는 예정입니다. DX부문에서는 2분기 비수기에 진입하며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평균판매가격이 인하되지만 태블릿 출하량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매출 증대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대세화'의 핵심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갤럭시Z폴드6', '갤럭시Z플립6' 등의 출시가 예정돼있으며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이 출시됨에 따라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다니엘 아라우조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태블릿은 탭S9 시리즈에 갤럭시AI 기능을 제공하고 웨어러블의 경우 하반기 신모델을 중심으로 갤럭시 에코시스템 경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갤럭시링을 통해서는 수면을 비롯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반적인 헬스케어 경험을 높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글로벌 홍보 효과를 위해 오는 7월 2024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6월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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