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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16곳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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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8, 2022, 13:08:49

국내 무허가 영업 포착..방통위에 접속 차단 요청
거래 전 적법 가상자산사업자 확인 필요..FIU 홈페이지 게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외국 가상자산거래소 16개사를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이어가는 불법 행위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 거래소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통보 대상 업체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곳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FIU는 지난해 7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통보·안내했지만 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기관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도 요청했습니다. 각 신용카드사 역시 해당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입니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미신고 영업 행위를 확인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8일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5곳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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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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