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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신고대상·포상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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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4, 2022, 11:07:42

백내장 외 하이푸·갑상선·도수치료·미용성형 등 신고대상 포함
특별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포상금 최대 3000만원→5000만원 상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백내장에 한정했던 신고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손보·생보협회는 경찰청·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문제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포상금 확대' 조치를 14일 발표했습니다.

손보·생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90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보협회는 일부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해 백내장 관련 수술을 유도하고, 거짓청구를 권유함에 따라 과잉수술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은 올해 1분기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된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은 약 2053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보·생보협회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청·금감원·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시행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알렸습니다. 또 신고대상도 기존 백내장 수술 뿐 아니라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합니다. 손보·생보협회는 병원관계자에 대한 최대 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브로커의 경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환자 등 기타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포상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결과 현재까지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주체는 ▲병원 관계자 9건 ▲브로커 6건 ▲환자 등 기타 45건이며, 보험사기 범죄혐의 유형은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 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보·생보협회는 그 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보험사기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손보·생보협회 관계자는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겠다"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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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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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2024.05.22 15:08:4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6월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2만594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물량인 4만2306가구와 비교할 경우 1만6366가구 줄은 수치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1만5029가구, 지방은 1만911가구인 것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예정물량이었던 2만4948가구, 1만7358가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의 입주 예정물량이 크게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1299가구, 인천은 339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수치였던 4946가구, 1만2454가구 대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입주 예정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만335가구로 전년 동월(7548가구)보다 증가하며 서울, 인천과는 대조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안양시 비산동 '평촌 엘프라우드(2739가구)', 광주시 초월읍 '힐스테이트 초월역 1·2BL(1097가구)',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공공분양, 1227가구) 등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에서만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1503가구)',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 아르테(1146가구)', 남동구 간석동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746가구)' 등 정비사업 단지를 포함해 총 3개 단지에서 집들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방은 대구(2540가구), 부산(2128가구), 충북(1945가구), 전남(1431가구), 경남(1053가구), 울산(967가구), 경북(703가구), 광주(144가구) 순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았습니다.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세종은 입주 예정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을 경우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급규모가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와 비교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임대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주거공간 마련에 있어 선택의 폭이 줄게 되고 결국 수요세가 늘 수 밖에 없어 가격 흐름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개 단지에서만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는 서울의 경우 전세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30%로 11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 별로 세분화했을 경우 보합을 기록한 강동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재고아파트 매물 소진과 입주 물량 감소로 서울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6월까지 누적 입주물량이 1만가구 이상을 기록한 경상남·북도 등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입주가 몰림에 따라 전세가격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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