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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차’로 설레는 소비자를 위한 중고차 구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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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7, 2022, 09:06:01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소비자 알 권리' 시리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엔데믹으로 접어드는 요즘입니다.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외 활동을 자제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날씨와 맞물리며 자동차 운행이 늘고 있습니다. 다가올 여름 휴가 여행 전 자동차 구입을 고려하는 이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생애 첫차 구입을 앞둔 초보운전자들은 여러가지 선택지를 놓고 저울질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신차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과 관리가 합리적인 중고차 구입을 추천합니다. 추후 되팔 때도 가격감가가 덜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서툰 운전 실력으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생겼을 때 손해가 덜한 것도 장점입니다. 

 

중고차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가 내게 도움이 되는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인가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도움을 얻어 중고차 구입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세우고 '기준' 맞춰 '시세' 비교

 

가격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요소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뒤 이전등록비·취등록세·보험료·자동차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출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산을 초과하는 차를 사는 경우 이를 유지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되팔아야 하는 '카푸어'가 될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다음은 선택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연식이라도 주행거리나 옵션, 사고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식이 오래됐거나 주행거리가 길더라도 저렴한 차를 살지, 순정 내비게이션 등이 장착된 선호 옵션의 차를 살지 등 구매 목적과 이용 빈도에 따라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나 당사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사이트 '코리아카마켓'을 참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합회에 따르면 실제 중고차 딜러들이 차를 매입·매도할 때 정부에 신고하는 정보 그대로 연계해 중고차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시세를 확인하고, 원하는 모델 조건으로 여러 대의 가격을 검색해 봅니다. 이 중 평균 이상의 가격이 실제 시세라고 보면 됩니다. 비슷한 연식, 주행거리 등의 조건에도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차량일 가능성이 크므로 실매물 여부를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성능부터 사고 이력까지..상태 꼼꼼히 확인하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성능 및 점검상태기록부를 통해 해당 매물의 교환 및 판금 부위, 오일 누유 등의 차량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정식 중고차 딜러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성능점검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팩스나 휴대폰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식 허가 매매상사의 소속 딜러와 거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고차 상태, 즉 성능 및 상태점검 항목에 포함된 주행거리 조작이나 침수차 등을 미고지하고 되파는 등의 행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다면 책임보험제를 통해 고지와 다른 내용은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해줍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처리 데이터를 활용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사고이력조회 서비스도 확인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프레임(뼈대)를 다치지 않은 경우 무사고 기준의 단순교환으로 언급합니다. 소위 말하는 교환 및 판금부위도 없는 경우에는 '완전무사고'라 칭하기도 합니다. 

 

개인간 거래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 중고차 구매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의 도움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고차 플랫폼과 매매단지, 딜러 등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타보기 서비스’(며칠간 시승한 후 구입을 결정하는 것)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증·성능기록부 확인..현장 주행 추천

 

매물 정보가 정확히 확인되는 매물을 정리해서 판매자에게 연락한 후 현장을 방문합니다. 차의 내외관을 다시 한번 살피고 시승을 반드시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매단지 내 주차장에서라도 반드시 주행을 해봐야 합니다. 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과 실제 주행 시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했던 자동차등록증,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의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부분 딜러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도 요구해서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딜러가 실제 매입한 매물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에 딜러 소속 매매상사가 소유주입니다.

 

차주가 위탁한 경우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것이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차량에 대한 압류나 저당설정 등의 유무도 확인합니다. 정식 일련번호가 있는 계약서에 정식 매매상사 날인을 확인, 판매자와 협의한 특약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인허가 받은 대부분의 자동차매매상사의 정식 딜러와 계약서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면 왠만한 번거로운 일은 생략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상 1개월 2000㎞ 주행거리 이내 엔진, 미션 등 주요 성능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판매자 귀책 시 차량 대금 환불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부정적 이미지 아쉽다"

 

계약 후 상호 협의에 따라 바로 혹은 며칠 후 잔금 납부와 함께 명의이전 절차를 거쳐 차를 받게 됩니다. 명의이전 전에 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딜러에게 추천을 받아 가입하거나 차량번호와 구입 모델의 등급, 옵션 등을 확인해 직접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등을 가입해도 됩니다.

 

명의이전에 필요한 취득세는 차종, 지역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차값의 7~8% 수준입니다. 명의이전은 대부분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으로 진행하며, 탁송으로 차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전은 하루 이틀 내 이뤄지며 이전된 자동차등록증과 세금 영수증 등은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실제 중고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과 해야할 일을 소비자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소비자가 걱정하는 대부분은 사실상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 및 보상 받을 수 있음에도 중고차라는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된 탓이 크다고 연협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임영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염두해야 할 점은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것”이라며 “중고차의 장점이 많음에도 허위 미끼매물 사기꾼 집단의 일탈이 중고차 업계의 문제로 호도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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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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