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주택 매입 시 대출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합니다.
1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22년 공시가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완화해 부담을 낮춰 줄 계획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종합부동산세는 100%에서 60%로 비율을 하향 조정합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한다는 대책도 내세웠습니다. 대책대로 특별공제가 적용될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기존 11억원이 14억원으로 과세기준금액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더 많은 가구가 올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수요자나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납부유예를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등의 불가피한 사유 시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을 오는 7월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생애최초 LTV는 지역, 주택가격, 소득을 일절 보지 않고 80%로 상한하며,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해 오는 3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산정의 경우 상황기간 중 소득흐름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대출시~만기시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치를 내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오는 7월 1일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DSR배제 한도 등을 확대합니다.
이 외에도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을 시행하고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1인당 1200만원 한도, 금리 3.6~4.5%의 저금리 소액대출을 확대해 주거 안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임대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설형 공공임대 3만 가구, 매입임대 1만 가구, 전세임대 2만 가구 등의 임대주택 적기 공급 등을 바탕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3분기 내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연도별, 지역별로 구분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으로는 분양가상한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해 민관 협력을 통한 방향 도출 및 정책수단 간 시너지 제고 등을 통해 정상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다음 주 제 1차 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LTV 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과도하게 오른 집값 및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완화 대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를 완화하더라도 집값 상승 피로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오는 7월 DSR 추가 규제에 대한 수요자 민감도를 고려할 때 주택 거래 관망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와 함께 경기불황으로 전반적인 매수세가 줄며 매물 적체 현상과 평년보다 저조한 주택거래, 가격 약보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LTV 상한의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커졌고 집값 고점인식과 주택가격 정체로 인해 주택구입과 관련된 수요자의 매수 적극성이 낮아진 상황이라 이로 인한 거래 순증을 기대하기 제한적"이라며 "특히 금리인상 우려가 생초자 LTV 완화 등 대출규제 경감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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