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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용적률 500% 상향 추진…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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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3, 2022, 16:01:50

활성화 바탕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상향 모색
용적률 500%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안전진단 기준 개선·공공재개발 활성화 등 6가지 방안 제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가능한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바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진행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활성화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속협의제 도입 및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 맞춤 지원 ▲원주민 재정착 지원 ▲리모델링 특별법 등 6가지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도입해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정부·지자체·주민 간 신속 개발 협의 후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과 관련해서는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대 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고 안전성 검토 기준, 안전 진단, 인허가 절차 등을 정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의 경우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 지역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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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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