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서울시, 저층 주거지에 ‘모아주택’ 정비사업…3만 가구 공급

URL복사

Thursday, January 13, 2022, 17:01:34

오세훈 서울시장, 모아주택 추진계획 발표
원활한 주택 공급·저층주거지 열악한 환경 개선 기대
단지 개념 ‘모아타운’도 추진..시범사업지 2곳 선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신속통합기획 등 다양한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하고 총 3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2026년까지 3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아주택’은 인접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모델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됩니다. 

 

해당 사업은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으며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도 확충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저층 주거지 면적은 131㎢로 서울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미충족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모아주택’이 본격 추진되면 슬럼화된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춰 주택 공급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 노후도 50% 이상의 지역을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강북구 번동 5만㎡, 중랑구 면목동 9만 7000㎡ 2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강북구 번동은 현재 5개 블록으로 나눠 가로주택정비가 추진 중인 곳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해당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오는 2025년까지 1262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지역의 경우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곳으로 오는 2026년까지 1142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 씩 5년 간 모아타운 100개소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올해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을 계획이며 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뒤 3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정 후보지에는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375억 원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석 5조의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의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갈 것”이라며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