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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혐의없음 종결’ 반박에 bhc “검찰청 통지서 증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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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3, 2021, 15:11:23

BBQ “2019년 검찰조사서 관련 없음으로 종결”
bhc “BBQ 근거 없는 주장”..통지서 증거로 첨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bhc가 ‘자사 비방글 유포’ 혐의로 제너시스BBQ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BBQ 측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자, bhc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통지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3일 프렌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전날 bhc는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대표 K씨와 윤홍근 BBQ 회장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hc 측은 지난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 대표 K씨가 파워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후에는 디지털피쉬와 대행 계약을 체결한 윤홍근 회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bhc는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K대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bhc는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K대표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던 점, BBQ 직원들과 미팅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진 점을 감안할 때 윤 회장이 공동 또는 교사 방조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BBQ는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BQ 측은 “이미 오래 전에 bhc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 결과 2019년 6월경 검찰에서 BBQ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bhc가 주장하는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도 모두 조사를 거쳐 관련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bhc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입니다.

 

전날 BBQ 측은 “지난 2019년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두고 수년이 흐른 지금 경쟁사 회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실명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내일(3일 오늘) 동부지법에서 열릴 박현종 bhc 회장의 BBQ전산망해킹혐의에 대한 7차 공판 진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날 bhc는 “BBQ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BBQ측의 ‘혐의없음 종결’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증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통지서 내용 일부을 첨부했습니다.

 

bhc 관계자는 “BBQ측이 주장하는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공판과 이번 사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의도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고, BBQ측이 주장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도 모두 조사를 거쳐 관련 없음이 확인된 바 있다는 BBQ의 주장이 명확하게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통지서 내용 일부를 첨부해 알린다”며 “법리를 무시한 채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BBQ측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bhc에 따르면 K 대표 및 윤 회장 등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재판 예정이였으나, BBQ 측에서 재판 전날인 2일 ‘코로나 감염의심의 사유’로 기일변경신청을 했고 법원이 전날 오후 변경을 받아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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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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