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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코로나發 ‘큰 정부’시대...브라질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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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08, 2020, 06:11:00

1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경제·금융 분수령
코로나에 재정지출 크게 늘린 현 정부 중간평가
무디스 “재정 불균형 지속되면 신용등급 하향”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로 국가 경제정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에 유례없는 관심이 쏠린 이유도 코로나가 쏘아올린 ‘큰 정부’의 중요성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주요 신흥국 브라질에 주목해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4분기 주요 신흥국 정치·정책 이슈 점검’ 리포트를 통해 코로나 여파로 그간 지연됐던 선거일정이 4분기에 몰렸다며, 정치 불안과 재정악화 우려가 상존하는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금융 리스크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오는 15일 지방선거를 치르는 브라질은 코로나로 정치와 경제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선거에 출마한 후보 20명 이상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사망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무디스는 공공부채 문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브라질 경제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5570개 도시의 시장·부시장·시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로 차기 대선 판도와 브라질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질 현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고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출을 통한 재정확대가 너무 커 국가신용등급과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은 투자등급을 유지하다 재정악화로 2015년부터 투기등급으로 내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IMF는 브라질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급격하게 늘었다며 공공부채 규모가 신흥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후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브라질의 재정 불균형이 지속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하겠고 밝혔습니다.

 

국제금융센터 리포트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체계 간소화와 임금감축 등 개혁안이 연내 의회 승인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과제가 산적해있고 오는 15일 열리는 지방선거 일정도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남경옥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큰 법안이 통과되면 불확실성이 줄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헤알화 가치 하락을 방어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불확실성이 커져 헤알화 가치 하락 폭이 늘어날 수 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중남미 국가는 재정상황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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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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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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