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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오피니언

'반값 실손보험' 정책 사각지대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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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3, 2015, 11:02:33

[현장에서] 일반실손으로 갈아탈 때 보험료 인상폭 커질 수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실손의료보험이 '만능형' 상품이 되고 있다. 자기부담금 0%인 실손의료보험을 선을 보인 2013년에는 단독실손보험이 출시됐고, 지난해 8월에는 노후실손보험까지 나왔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현 실손보험보다 최소 30%에서 최대 50% 저렴한 상품까지 나온단다.


이뿐만 아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실손보험료 인상 안정화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오는 7월에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넓혀 가벼운 우울증과 불면증 등도 실손보험에서 보장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주로 입원과 통원 등의 병원진료비를 보장해준다. 1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에 한해서는 보험금 청구도 간편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을 만큼 매우 보편화됐다.


여기에 입원과 통원처럼 급여부분(국민건강보험 보장분)만 보장해 보험료가 반값인 실손보험까지 출시된다. 금융위는 출시배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치 않으면서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지금보다 '최대 반값'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솔깃해 진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저렴하면서 기본보장만 되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보장범위를 늘리고 싶어 일반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입·통원비의 급여부분만 보장된다고 해도 그동안의 병원진료 기록은 남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탈 때 위험률이 높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설계사 불완전판매도 이어질 수도 있다.


아울러 현 단독실손보험이나 노후실손보험처럼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아 가입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설계사들이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많이 권유해 단독형 상품의 가입률이 낮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가입률이 낮으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면서 보험사에서도 적극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언론에서도 벌써부터 '반값 상품이지만 비급여가 70%나 돼 인기가 없을 것이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실손보험은 그야말로  '국민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다. 애초 금융위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로 개발하는 만큼 이후 생겨날 문제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는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필요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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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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