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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실손 의료비 쉽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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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3, 2014, 11:11:15

병원진단서 제출 → 처방전으로 대체.."사회적 비용 감소 기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10만원 이하 소액에 한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가 간편해진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서류의 간소화 확대'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3만원 이하인 진단서 제출 면제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의해 의료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되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제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확대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고, 금감원은 각 생·손보협회와 함께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보험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 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 심사·지급키로 최종 합의했다.

 

,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번 소액의료비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 소비자 불편해소 보험금 신속 지급 등 국민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는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보험금 지급업무 규정 개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통원의료비 청구제도 변경을 알리기 위해 상담원과 설계사에 교육을 실시하고, ·손보협회와 보험사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내용을 게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판단되면,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정비해 구속력을 보다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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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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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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