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적연금이 활성화 돼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이상 연령이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OECD국가 중 노인빈곤률이 1위로 특히 저소득계층을 위한 노후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원장 강호) 은 30일 김영주 의원실, 김용태 의원실 공동으로 국회의원 회관 제3회의실에서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 연금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저소득계층은 1990년 7.1%에서 2013년 11.8%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계층인 소득 1,2분위의 사적연금 보유율은 각각 1.5%와 13.3%에 불과하다.
우선 저소득계층에 노후대비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류건식 실장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계층(소득 2분위)이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매월 1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소득 2분위의 31.2%가 소득 3분위로 상향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보증하고 재정지원(현재 3년)을 지속하도록 보완하자는 것이다.
류 실장은 “현재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2014년 6월 기준)은 11.1%이고, 20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가입률(세제적격)은 1.2%에 불과하다”며 “사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투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 보호가 이뤄지도록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류 실장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맞춤형 연금상품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종신연금을 수령할 때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고령화로 공적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소득 양극화 심화로 저소득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위한 대안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강호 보험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사회안전망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사적연금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