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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헌법 보장된 합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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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31, 2019, 08:07:42

70% 이상 높은 찬성률..중노위 ‘조정중지’ 나오면 파업권 획득
통상임금 소급적용·정년연장 등 핵심쟁점..“추석전 타결이 목표”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70% 이상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의 쟁의조정에 대해 ‘조정중지’ 판단를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올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현대차는 8년 연속으로 분규 사태에 빠지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0.54%(3만 5477명)가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늦은 밤 개표가 끝난 투표는 총 5만 2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투표율 83.92%, 기권 16.08%, 반대 12.31%, 무효 1.06%를 기록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0일에 열린 2019년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16번 만났지만 끝내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 집행부는 지난 24일 열린 13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노동쟁의 발생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노조는 개표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이 노조의 핵심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면 중앙쟁대위 회의를 통해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교섭지연으로 일관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9만 1580원 인상,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 3만 1946원(사측에서 받아 협력사에 전달)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및 소급 지급 ▲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 ▲당기순이익 30%(우리사주 포함)의 성과급 지급 ▲2012년 7월 이후 입사한 특별채용자 자동승진 ▲인원충원 ▲산재 유가족 우선채용 ▲특별고용대상자(비정규직) 전원 채용 ▲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중노위는 ‘조정중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다음달 1일 열릴 쟁의조정 회의에서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는 향후 쟁대위를 소집해 파업 절차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한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헌법 33조 1항에 명시돼 있다”며 “노조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단체행동권 확보 절차를 완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데도 일부 언론은 마치 불법적이고 부당한 파업수순을 밟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사측은 지난 30년간의 구태의연한 교섭방식에서 벗어나 추석 전에 제시안을 일괄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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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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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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