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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구 감소·저성장 영향으로 집값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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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19, 18:06:10

부동산114,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서 ‘부동산 포럼 2019’ 개최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 주제로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과 일본 사례 공유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하락하고 변동률은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매력적인 지역은 주거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생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탄생합니다.” (노무라 야스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

 

부동산114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동산 포럼 2019’를 19일 개최했다.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국내 주택·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 사례를 통해 향후 직면할 현안을 짚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부동산114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부동산 시장을 긴 안목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새로운 트렌드 등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우선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이 ‘주택시장 순환주기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수욱 본부장은 “전국 주택시장은 2019년 저점을 통과한 후 순환국면이 짧다면 고점이 2021년, 2025년, 2029년에 걸쳐 발생하고 순환국면을 길게 가정한다면 2022년과 2033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고 분석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무라 야스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무라 교수는 인구 감소에 따른 조기 대응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했다.

 

노무라 교수는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2013년 13.5% 수준이었던 빈집 비율이 2033년에는 30.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빈집 활용 및 도시재생의 사례로 '상호지원형 지자체 추진 모델'을 소개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손정락 KEB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 박사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서울) 파트너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정락 KEB하나은행 박사는 국내 주택시장의 중장기 이슈로 부채 관리 문제가 부각 될 것으로 봤다. 손 박사는 “DSR 등 가계부채 관리수단이 정교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수요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구조, 높은 자영업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주택 매입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대출 및 상환능력 관리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지방의 인구감소와 주택 과잉, 부동산 방치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인호 연구부장은 “올해 주택보급률이 1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이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대 광역시 인구가 이미 2016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구도심의 재생 및 활력화에 초점을 둬야 하고 거점도시의 전문화를 통해 인구소멸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파트너는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트렌드 변화와 기술변화에 따른 주택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자령 파트너는 “1~2인 가구의 확대, 시니어 1~2인 가구가 중심이 되면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 현상이 확대되고 도심 및 부도심부의 집적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기대치로 투자수요가 많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거주의 질을 중심으로 수요가 변화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서비스(식음, 청소 등) 부분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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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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