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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 SOC 확충사업 추진...“도서관·어린이집 10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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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6, 2019, 13:05:12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차장·도서관·공원 등 편의시설 확충
올해 13개 자치구서 시범사업 시작..내년 서울 전역으로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후 저층주거지 시민을 위해 생활SOC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집에서 10분 거리 안에서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쌈지공원, 어르신쉼터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4년 간 총 약 3753억 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180여 개 생활SOC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형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목표에 따라 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SOC를 도보 5~10분 거리(250m~500m) 내에 조성할 방침이다.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필요한 시설과 시설의 위치, 예상 규모 등은 주민이 자치구와 함께 계획한다. 또한 마을 건축가, 마을기업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재생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은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6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조례를 시행해 생활SOC 공급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조례는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저층 주거지 및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등의 정의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의무화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지역 명시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 명시 등이다.

 

서울시는 우선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 연말까지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2020~2022)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자치구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파급효과·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별로 선정됐다.

 

13개 자치구는 ▲도심권역 2개(종로구, 용산구) ▲동북권역 4개(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북권역 1개(은평구) ▲서남권역 5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남권역 1개(강동구)다.

 

주민 의견수렴과 자치구 협의과정을 거쳐 6월 중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규모,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 후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시설 당 최대 20억원의 시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고도‧경관지구 등에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의 저층주거지는 100년 역사를 지닌 곳”이라며 “10분 동네 생활SOC 공급이 저층주거지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거지 재생 사업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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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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