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한국 노년층의 소득보장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또한 하위권인데, 이와 관계된 모든 면에서 이웃나라인 일본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았다.
이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역할 확대는 물론, 노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대한 진지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국제노인인권기구가 발표한 ‘노인 삶 지표’에 따르면 91개 조사대상국 중 일본 노인 삶의 질이 10위(83.1점)인 반면, 한국은 67위(39.9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소득보장: 한국 90위, 일본 27위 ▲건강상태: 한국 8위, 일본 5위 ▲고용수준: 한국 19위, 일본 10위 ▲사회환경: 한국 35위, 일본 19위 등 4개 분야 모두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고령자(65세 이상노인) 삶의 만족도도 낮았다. 국내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2.9%만이 현재 삶에 만족했는데, 유배우자 고령자(27.6%)가 무배우자 고령자(15.1%)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 노인들의 삶의 질이 일본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것과 관련, 보험연구원은 공적연금의 역할에 주목했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세대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96.4%인 반면, 우리나라는 경우 34.8%에 불과하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일본은 월평균 수령액이 약 160만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4분의 1수준인 45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고령자 세대의 소득원 중 약 74%가 연금소득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의 고령자세대는 연금제도의 지원 아래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 이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남성기준)은 41.6%로, 일본의 28.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고용의 질도 좋지 않아 고령자 대부분은 생계를 위한 일용단순직,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다. 연구원은 “노인들이 편안하게 소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공간이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고령자의 국민연금 수급률을 높이는 한편 취약계층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차원에서 일본 동경의 ‘스가모(巣鴨)거리’를 벤치마킹해 볼만하다고.
스가모 거리는 800m의 거리에 200여개 상점이 들어선 노인들만의 거리다. 모든 상점(식당, 약국 등)이 노인들의 눈높이 맞춰져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 소일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일본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조성된 곳이다.
연구원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인들의 소득보장, 사회환경 등 노인복지체계 개선에 정부, 지자체,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