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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4대악보험’ 출시..지자체, 개인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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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1, 2014, 15:07:15

현대해상, ‘행복지킴이 상해보험’ 선봬.."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출시 전부터 말이 무성했던 '4악보험'이 드디어 선보인다. 이 보험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4대악 척결 공약'에 따라 현대해상이 기획한 정책성 보험으로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보상하는 상해보험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해 여름부터 검토해 1년 넘게 준비했던 4대악을 보상하는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19세미만 취약계층이 가입대상이다. 1~2만원의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상해보험으로 사망할 경우 최대 8000만원을, 상해나 정신치료 진단(4주 이상)받을 경우 최대 100만원을 보상한다.

 

또한 입원(통원)은 최초 진단일 수내에서 하루 최대 3만원을 보상하며, 병원에서 추가로 진단서를 발급할 때 드는 비용과 미성년자에 대한 병원치료시 보호자동반비용도 함께 보상된다.

 

가입형태는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예를 들어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이 보험가입 대상자가 되는데, 지자체는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개인별로 일련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현대해상은 이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대신 일련번호를 보유하게 된다. 단체보험의 특성상 보험가입자(피보험자)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서다.

 

만약 보험사에 보험금이 청구될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의 일련번호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보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해당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보험금 청구 등의 내용이 최소한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가입자의 일련번호를 통해 가입하고, 회사는 이 정보만 보유하게 된다보험금 청구과 같은 아주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은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품을 일찍부터 개발에 출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출시가 다소 늦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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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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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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