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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생보사 당기순익 4조→2조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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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30, 2014, 18:06:46

최양호 교수 “생보사 상품 손해율도 높아..저금리 기조가 큰 원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4년간(2010~2013) 생명보험사들의 총자산은 200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절반으로 줄었고, 보험사 총자산수익률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상품의 손해율 추이는 2013년 생존담보손해율이 106.2%2004(87.1%)보다 20%가 높아졌고, 전체담보도 86.2%2004(73.8%)보다 올랐다.


30일 한국계리학회 2004년 정책세미나에서 최양호 한양대 교수의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계리제도 발전방안'이란 주제 발표에 따르면 국내 보험시장은 저성장·저수익 구조로, 특히 생명보험사의 이차역마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양호 교수는 생명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런 경우 보험업이 저금리에 대응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생보사 총자산은 2010417조에서 2013598조로 200조 가까이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20104조원에서 20132.1조원원으로 반토막을 기록했다.

 


최 교수는 저금리 기조가 생보사 당기순익 저하에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현재 보험사에 적용하는 표준이율의 기본금리는 3.5%로 시장금리보다 높아 (보험사)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표준이율 산출방식은 기본 금리가 높게 고정돼 있고, 시장금리에 따라 가감하는 방식으로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에는 보험사들이 금리 역마진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교수는 장기적인 금리 상황에도 표준이율 기본금리가 높게 책정돼 보험사의 책임준비금도 많아지게 돼 보험사는 이차 역마진에 시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현황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시장은 2005년 월 345억원을 기록, 최근 3(2011~2013)동안 평균 800억원대 유지해 두 배 이상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했다.

 

그러나 생보시장 수입보험료는 2011년 월 1228억원, 20121253억원, 20131175억원으로 2005(1055억원)보다 소폭 증가했거나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최 교수는 현재 저금리로 인해 보험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이 책임준비금 부담이율보다 낮다이는 보험사 수익에 비해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한 준비금액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이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결국 보험사 책임준비금은 점점 커질 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계리학회(학회장: 오창수 교수)는 코리안리빌딩에서 2014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을 비롯해 배형국 신한생명 부사장, 조재린 보험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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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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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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