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방송통신의 공정성을 키워야하는 과제를 방송통신계와 정부가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기조연설에서 “미디어 환경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격렬하게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5세대 통신환경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기술 경쟁력에 더해 미디어 생태계 공정성도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방송통신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려면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올해는 불공정관행의 시정과 제작·노동환경의 개선이 현장에서 체감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방송3사는 제작사와 비정규직 방송노동자를 향한 갑질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13일 콘텐츠 저작권을 제작사에 주고 간접광고 수익을 방송사와 제작사가 나누는 내용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한 바 있다. 이런 정부차원의 노력을 넘어 방송통신업계 자체적인 상생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한 셈이다.
5G기술과 컨텐츠 개발 관련 정부지원도 약속했다. 이 총리는 “불필요한 기술적·산업적 규제를 없애고 제작 인프라의 고도화를 제공하겠다”며 “컨텐츠 개발을 위한 펀드조성과 인력양성·컨텐츠의 해외진출도 정부가 모두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최승호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