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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대형마트·목욕탕 화재안전 취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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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3, 2014, 15:04:53

한국화재보험협회, 2013년 특수건물 안전점검 내용 분석 결과 발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리나라 중·대형 건물에 소화기 등 방화장비는 잘 갖춰져 있지만, 관리가 소홀하고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건물, 학교, 목욕탕에서 화재발생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 이하 KFPA)23일 지난 2013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의 11층 이상 건물과 3000이상의 공장 등 특수건물 중 점검을 실시한 27698건에 대해 안전점검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특수건물 방화시설의 양호율은 평균 81.1%로 전년(81.3%) 대비 0.2% 감소했다. 하지만 10년 전인 2004(76.2%)과 비교해 볼 때 4.9% 증가하는 등 중대형 건축물의 화재관리 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건물에 대한 양호율은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했을 때 90점 이상 속하는 비율로, 양호율이 높을수록 방화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돼 유지관리된다는 의미다.

 

방화시설별 양호율은 소화활동설비(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9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발화위험시설(화기사용시설, 가스시설, 위험물시설, 전기시설) 94.1%, 피난시설 93.2% 등의 순을 보였다.

 


반면 연소확대 방지시설과 방화관리 부문은 각각 56.7%, 41.4%로 낮게 나타났다. 양호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방화구획 설치와 유지 관리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소확대 방지시설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이 설계·시공할 때 적정하게 설치됐더라도 건물의 용도 변경 등으로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방화구획 유지 관리가 곤란하다.

 

특히, 방화관리 양호율이 작년에 이어 가장 낮은 이유로 건물관계자의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방재교육·방재훈련이 미흡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수건물의 업종별 양호율은 철도시설(95.7%), 사격장(95.0%), 공유(87.2%) 업종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77.5%),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등의 판매시설(78.2%)과 목욕장(78.3%)은 상대적으로 낮은 양호율을 보였다.

 

한편,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의 무료 화재안전점검할 경우 소화설비할인검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에 소화설비가 우수하게 설치관리되는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3~60%의 요율을 할인해 주고 있다.

    

지난해에 소화설비할인을 받은 특수건물은 2030건으로 지역별 적용율은 서울이 17.4%로 가장 높고 경남과 세종시가 1%대로 가장 낮았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특수건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만큼 유사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특수건물 안전점검 후에 건물별로 통보하는 위험개선 권고사항에 따르면 화재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위험에 대한 대비는 물론 화재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재보험협회는 정부기관에서도 안전점검 결과분석 자료를 참고해 유지관리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법규 제·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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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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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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